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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한국 근대경찰 관료제의 재구성: 갑오개혁~대한제국 시기의 경로변화를 중심으로

Reconstruction of the Police Bureaucracy in Modern Korea from Historical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Focusing on the Path Change of the Period from the Kabo Reform to the Daehan Empire

윤희중
한국공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2018.09|한국공안행정학회보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제27권 제3호|pp. 303-328|DOI http://dx.doi.org/10.21181/KJPC.2018.27.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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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대한제국관료제Bureaucracy역사적 제도주의Daehan EmpireHistorical Institutionalism근대경찰Modern Police경로변화.Kabo ReformPath Change.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연구는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 중에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대경찰 관료제를 분석했다. 이 접근법은 역사적 맥락에서 제도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관료제 상층부 행위자들의 정치적 상호작용의 결과는 제도에 의해서 구조화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근대 경찰 관료제에 대한 제도적 기제의 형성과 진화과정을 재구성하는데 주목했으며, 근대국가 전기(前期)에 해당하는 갑오개혁에서 대한제국 시기에 한정하여 검토했다. 근대경찰 관료제에서 갑오개혁은 개화파의 주도적 역할과 구조적 유동성이 나타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일본의 방해공작이 있었지만, 정치행위자들은 을미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로를 유지하여 구조적 확대를 시도했다. 이러한 경향은 광무개혁기에도 지속되어 구조적으로 자기강화가 나타났다. 근대경찰 관료제의 자기강화 속성은 개화파 관료와 군주의 대립구도 속에서 점증적으로 유지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겹 현상과 재정향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근대경찰 관료제의 경로변화에서 ‘단절적 균형’은 의도적 경로이탈을 말하며 이 논문의 범위설정 이유이다. 경로생성의 하나는 독립적 외청의 시원(始原)인 갑오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기구의 확대재생산을 차단하기 위한 통감부 설치이다. 경로창조의 주체는 다른데, 갑오개혁이 혼란한 사회상황을 반영한 정치행위자들의 자립적 선택이었다면 통감부 설치는 국내의 불안한 정치상황에 따른 타국의 강압적 선택이었다. 결과적으로 근대경찰 관료제의 진화과정은 합법적 토대위에서 형성되었지만, 관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기회를 상실한 시기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police bureaucracy in modern Korea using historical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among types of new institutionalism. this approach is a method on searching institutions in the historial context, the results of political interactions of actors at the upper echelon of bureaucracy appear structures formed by the institution. What this study really notice is to reconstruct the formation of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the evolution process. And then the scopes of the path change will be limited a former modern state in the period from the Kabo Reform to the Daeha Empire. The Kabo Reform in the modern police bureaucracy was a critical junctures that the leading role of the Gaehwapa and structural fluidity appeared. Despite all obstacles by Japanese, political actors tried to continue structural expansion by keeping original path throughout The Eulmi Reform. And the trend has constantly appeared self-reinforcement structurally during The Gwangmu Reform. Characteristics of self- reinforcement in the modern police bureaucracy remained incrementally the conflicting composition of the sovereign versus the Gaehwapa, a group of bureaucrat who pursued national civilization. And in the process, appeared layering and conversion phenomenon at the same time. Punctuated equilibrium means deliberate path declination in path change of the modern police bureaucracy, this is the reason that the scope was established in this study. Path creation are two historic event; One is the Kabo Reform as the inception of a independent external agency, and the other is establishment of Resident-General to block expanded reproduction of its independent organization. The subject of path creation is different. The Kabo Reform was a independent choice that political actors reflected their social chaos. On the other hand, Establishment of Residency-General was a forced choice that other country intervened .because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was unstable. In the end, evolutionary process of the police bureaucracy in modern Korea was formed on the legal foundations, however, it was during this period that lost the chance to grow steadily the quality of bureauc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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