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경찰제도 도입과정에 대한 법제도사적 고찰
A Legal-Historical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Modern Police System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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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갑오개혁기(1894-1896) 근대 경찰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근대 경찰의 모습과 성격에 대하여 史實을 기초로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과거 전통사회의 제도적 현실과 비교하여 초기 근대경찰제도가 이념적 ‘근대성’의 측면에서 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념적 근대성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현대 경찰개혁의 구체적 과제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제도적 근대화의 측면에서 자생적으로 제도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의 근대적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졌다고 해서 그러한 개혁의 근대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갑오개혁기 경찰제도의 도입과 운용의 과정에는 인식의 개혁에 해당하는 부분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형식적으로는 근대의 모습을 꾀했지만 관념의 변화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제도의 도구적 성격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갑오개혁기의 경찰제도가 상념화된 근대로서의 의미 이상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대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제안한다. 첫째는 경찰에 대한 낮은 신뢰도의 극복이며, 둘째는 수사구조와 관련한 제도적 개혁은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강화라는 분명한 이념적 지향점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appearance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modern police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modern police system in the Gabo Reformation(1894-1896) based on the historical material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whether the early modern police system is modern in terms of ideological 'modernity' compared to the institutional reality of the traditional society. And I would like to draw implications related to the concrete tasks of recent police reform in terms of ideological modernity. In conclusion, in the aspect of institutional modernization, the fact that it was made by introducing foreign modern system without autonomous system reform does not uniformly deny the modernity of such reform. However,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police reform system, the part corresponding to the reform of awareness is not sufficiently seen. Formally, he tried to look modern but didn't seem to elicit the change of ideas, and only the instrumental character of the institution is emphasized.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history, it is hard to say that the police system of the Gabo Reformation period cannot have more than meaning as a modernized concept. This suggests two points in relation to the recent police reform. The first is to overcome the low credibility of the police, and the second is to focus on a clear ideological orientation that institutional reform in relation to the investigation structure reinforces legal responsibility for investigation.
참고문헌 (33)
- 곽대경, "조선시대 포도청의 기능과 역할", 형사사법연구, 3(1) (2013)
- 김성돈, "조선시대의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적 기초와 실천적 함의", 성균관법학, 20(2), pp.289~306 (2008), 법학연구원[DOI]
- 김창윤, "조선시대의 치안정책과 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4), pp.63~98 (2014), 한국공안행정학회
- 김효전, "구 한말 경찰의 이론과 실제", 동아대학교 대학원논문집, 26 (2001)
- 나정원, "한국정치사상사 시대구분에서 근대국가",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8(2), pp.137~163 (2019),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DOI]
- 류부곤, "조선말기 형사법과 근대적 형사입법활동에 대한 평가 - 죄형법정주의 개념과 형법대전의 근대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24(1), pp.91~114 (2012),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민회수, "開港場 警察의 설치와 운영(1884∼1896)", 사학연구, (108), pp.101~143 (2012), 한국사학회
- 박은숙, "개항기(1876~1894) 포도청의 운영과 한성부민의 근태", 서울학연구, (5) (1995)
- 박환, "20세기 한국근현대사의 쟁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5 (2000)
- 서정범, "행정경찰에의 초대- 경찰작용의 Paradigm Shift -", 경찰학연구, 12(4), pp.193~210 (2012), 경찰대학[DOI]
- 손영상,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경찰 제도의 정립과 운영", 한국사론, (53) (2007)
- 신용하, "'식민지근대화론' 재정립 시도에 대한 비판", 창작과 비평, 25(4) (1997)
- 양천수, "법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 하버마스와 투렌의 기획을 중심으로 하여 -", 법학연구, 50(1), pp.161~191 (2009), 법학연구소
- 왕현종,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 강화와 개혁 논리", 역사학보, (208), pp.1~34 (2010), 역사학회
- 유승희, "17~18세기 도성 밖 治安策의 확립과 漢城府民의 역할", 서울과 역사, (74), pp.5~43 (2009), 서울역사편찬원[DOI]
- 윤희중,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한국 근대경찰 관료제의 재구성: 갑오개혁~대한제국 시기의 경로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3), pp.303~328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이병량, "조선초 관료제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막스베버(Max Weber)의 관료제 이념형을 통한 해석", 정부학연구, 8(1), pp.8~273 (2002), 정부학연구소
- 이영재, "조선시대 강·절도사건과 국가적 대응체계", 민속학연구, (9) (2001)
- 이철우, "법에 있어서 근대개념 – 얼마나 유용한가", 법과사회, 16(1) (1999)
- 임준태, "한국 근대경찰사 小考",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4), pp.373~414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
- 정긍식, "대명률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서울대학교 법학, 49(1), pp.110~158 (2008), 법학연구소
- 차선혜, "대한제국기 경찰제도의 변화와 성격", 역사와 현실, (19) (1996)
- 차인배, "조선후기 포도청의 기능 변천", 경주사학, 22 (2003)
- 차인배, "조선시대 포도청 연구", 박사, 사학, pp.2008
- 최선우, "한국경찰의 ‘근대성(近代性)’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 pp.407~440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
- 황정아, "한국의 근대성 연구와 ‘근대주의’", 사회와 철학, (31), pp.37~64 (2016),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DOI]
- 김용옥, "讀氣學說" (1990), 통나무
- 내무부치안, "한국경찰사" (1972)
- 박지원, "연암집(하)" (2007), 돌배게
- 알렝 투렌, "현대성 비판" (1995), 문예출판사
- 허경진, "서유견문" (2004), 서해문집
- 이윤근, "비교경찰제도론" (2001), 법문사
- 허남오, "너희가 포도청을 어찌 아느냐: 조선시대 경찰과 범죄" (2001), 가람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