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와 공수처검사의 영장청구권 쟁점
A critical review on warrants and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by the prosecutor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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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헌법이 규정한 특수한 영장청구절차다. 검사의 청구와 법관의 발부라는 이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신자유의 침해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의 규정이 오히려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검사는 준사법기관이 아닌 강력한 수사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의 성격을 갖게 되고, 검사의 지위를 그대로 공수처검사에게도 인정함으로써 영장청구권,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또 하나의 검찰 유사의 수사기관이 생긴 것이다. 최근 수사구조 개편은 수사과잉의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수처는 인권보호에 철저한 강제수사방식을 선도하여야만 한다. 또한 검찰의 1차 수사권을 제한하고, 공수처는 공직부패범죄를 전속적 관할로 수사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법집행자들의 법적 책임도 명확히 입법화할 필요성이 높다.
Abstract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n investigative agency must go through a two-step process to obtain a warrant. Only the prosecutor requested the warrant and the court issued it. However,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is being threatened as the prosecutor himself becomes a powerful investigative agency.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with the same powers, will face the same criticism. To protect human rights,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the investigative powers of the two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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