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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영장청구에 관한 헌법적 연구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equisition for Warrants by a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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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다. 그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검사의 영장 신청과 법관의 영장 발부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형사사법제도에서 검찰의 강력한 권한으로 인식되어 검찰개혁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그런데 영장청구권은 검찰의 다른 권한과 달리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변경ㆍ삭제할 수 없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도입된 것은 과거 영장청구가 오ㆍ남용된 경험에 기인하는 것이다. 검사에 의한 영장신청은 법관에 의한 영장발부와 함께 영장제도를 구성한다. 헌법상 영장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헌법재판소와 학계는 영장제도의 핵심은 법관에 의한 영장발부권이지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아니라고 한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도입된 의미나 배경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인신의 보호를 위하여 영장제도가 중요하다면, 영장제도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영장청구권도 중요하다.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관에게 영장발부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법률전문가에게 영장발부절차를 위임함으로써 신체구속의 남용을 억제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개헌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헌법의 기본권 사항에 있는 조항의 존폐를 논할 때에는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보호 여부 기준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은 영장청구권 조항의 삭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은 영장청구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에 유지되어야 한다.

Abstract

Prosecutor’s requisition for warrants has been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since its fifth amendment in 1982. Since then for half a century, the structure in which the prosecutor applies for the warrant and the judge issues has not changed. Prosecutor’s requisition for warrants has been frequently mentioned everytime the issue of prosecution reform was raised, since it was recognized as one of the largest power of the prosecution within the criminal law system. However, since the requisition for warrants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hey cannot be modified or deprived of unless the constitution is amended. The reason why prosecutor’s requisition for warrants was introduced in the constitution was to prevent the misuse and abuse of those rights from recurring. The two elements that compose the warrant system is the requisition for warrants by prosecutors and issuance by the judges, and it exists to concretely guarantee the right to freedom from arbitrary detention which is a basic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academia notes that the essence of the warrant system is the judge’s right to issue a warrant, not the prosecutor’s right to requisition for it. However, considering the background that the right to requisition for warrants was introduced in the constitution, the other half part of the warrant system should not be neglected for habeas corpus. Granting the requisition for warrants to prosecutors is delegating the procedure to a legal expert, and thus has an effect of preventing human rights violation by deterring the abuse of the rights to freedom from arbitrary detention. In this sense,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should be considered in a manner that strengthens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The protection and reinforcement of basic human rights should be the utmost criteria when discussing the maintenance or abolition of a clause related to basic rights. Prosecution reform cannot be undertaken by merely deleting the clause that states the requisition for warrants. The clause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maintained in that it reinforces and protects the human rights of people by preventing the misuse and abuse of the warrants.

참고문헌 (20)

  1.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8), 법문사
  2.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2010), 역사비평사
  3. 성낙인, "헌법학" (2017), 법문사
  4. 2012, , ~
  5.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11), 박영사
  6.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4), 박영사
  7. 한수웅, "헌법학" (2013), 법문사
  8. 김선택, "영장청구주체입법의 변천 및 평가", 안암법학, (31), pp.1~29 (2010), 안암법학회
  9. 김선택, "영장청구주체 헌법규정의 해석론 및 개정론", 공법연구, 38(2), pp.255~284 (2009), 한국공법학회
  10. 영장청구권 관련 헌법 규정 연구, "김선택", 경찰청, ~ (2008)
  11. 김재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허가청구권", 비교형사법연구, 16(2), pp.1~23 (2014),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12. 문성도, "영장주의의 도입과 형성에 관한 연구 : 1954년 형사소송법의 성립을 중심으로", 박사, 형사법, pp.2001
  13. 문재완, "우리 헌법상 영장조항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9(1), pp.67~94 (2013),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문재완, "검사의 헌법상 역할 모델 설정과 검사 영장청구권 규정의 정당성", 대검찰청, ~ (2012)
  15. 방희선, "검사 영장청구권의 법적 의의와 타당성 검토(上)", 법조, 62(1), pp.5~43 (2013), 법조협회
  16. 방희선, "검사 영장청구권의 법적 의의와 타당성 검토(下)", 법조, 62(2), pp.5~62 (2013), 법조협회
  17. 서보학, "검사독점적 영장청구제도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적 대안", 비교형사법연구, 12(1), pp.275~306 (201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8. 서보학, "수사권의 독점 또는 배분? - 경찰의 수사권독립 요구에 대한 검토", 형사법연구, (12) (1999)
  19. 신동운, "박병호 교수 환갑기념(II) 「한국법사학논문집」" (1991)
  20. 천진호, "영장청구권의 귀속 주체에 관한 검토", 법학논고, (26), pp.331~346 (2007),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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