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 : 우리 '법원조직' 법제의 초기 형성
Making Modern Judicial System : Its Legal Histo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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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비교헌법사비교법사 방법론을 이용하여 우리 법원조직 법제의 초기 형성에 일본의 유관 법제가 미친 영향을 법조문의 문언(Text)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I장에서는 19세기 중후반 근대 사법제도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1881년의 일본 조사시찰단 보고서와 1883-1884년 사이 漢城旬報의 유관 논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III장에서는 1895년에 제정된 최초의 裁判所構成法과 관련하여 그 제정경위와 기초자 및 그 모법이 된 일본의 법원조직 법제에 대해, 면밀한 조문대조를 통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1895년 裁判所構成法의 제정과정은 일본인 고문이 전적으로 주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 따라서 그것은 근대 사법제도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라는 조선의 ‘내재적 조건’으로부터 기인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IV장에서는 1899년과 1907년의 두 차례 裁判所構成法 개정의 경위와 그 기초자개정내용 등을 일본 법원조직 법제, 특히 1890년의 일본 裁判所構成法과 비교분석하였다. 1899년의 裁判所構成法에는 법원조직 법제의 복고화=탈일본화 경향이 관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관 법제의 외형적 영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우메 켄지로오가 기초한 1907년의 裁判所構成法에는, 당시 법원조직 법제의 본격적 근대화=일본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반 현실 및 일본의 최신 학설을 고려한 변형들도 적잖이 발견되었다. * 논문접수 : 2007. 7. 11. * 심사개시 : 2007. 8. 7. * 게재확정 : 2007. 8. 27.
참고문헌 (30)
- "｢在韓苦心錄" (1932)
- "｢日韓文對照 新法律｣"
- "｢법원사｣" (1995), 법원행정처
- "이노우에 카쿠고로 ｢서울에 남겨둔 꿈" (1993), 건국대학교 출판부
- "｢한말 법령체계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1991)
- "｢조사시찰단관계자료집｣" (2000), 국학자료원
- "法政大學圖書館所藏梅謙次郞文書目錄" (2000), 東京: 法政大學ボアソナード記念現代法硏究所
- "朝鮮司法界の往事を語る座談會"
- "｢한국법제사고－근세의 법과 사회｣" (1974), 법문사
- "｢근세의 법과 법사상｣" (1996), 진원
- "｢갑신정변 연구 조선의 근대적 개혁구상과 민중의 인식｣" (2005), 역사비평사
-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2003), 역사비평사
- "｢갑오경장 연구｣" (1997), 일조각
- "｢근대한일관계사연구－조사시찰단의 일본관과 국가사상｣" (2000), 국학자료원
- "韓國司法制度と梅謙次郞" (2005),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 "“조선고등법원과 현대 한국법" (2002)
- "“사법권의 개혁과 붕괴과정 당시의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2002)
- "“갑오·광무연간의 재판제도 ” ｢역사와 현실｣ 14" (1994)
-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법령 제정과정" (2001)
- "“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일본에 있어서 ‘법원조직’ 법제의 초기 형성" (2006)
- "“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일본에 있어서 ‘사법독립’ 원리의 헌법적 수용" (2006)
- "“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중국에 있어서 ‘법원조직’ 법제의 초기 형성 ”" (2006)
- "“1880년대 조사시찰단의 서구법제 인식과 초기 개화운동－한성순보를 통한 계몽활동을 중심으로 ”" (2002)
- "갑오개혁기 일본인 고문관의 활동: 星亨을 중심으로" (2002), 국학자료원
- "“일제의 사법권 강탈 과정의 연구" (1982)
- "“<형법초안(刑法艸案)> 해설 및 형법초안,”" (1996)
- "“1881년 조사시찰단의 명치일본 사법제도 이해－엄세영의 <사법성시찰기>와 <견문사건>을 중심으로" (1997)
- "“保護政治下韓國における司法制度改革の理念と現實,” 淺野豊美·松田利彦(편)," (2004), 東京: 信山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