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 裁判所構成法의 ‘出現’과 日本의 役割
The Appearance of the Court Organization Law of 1895 and the Japanese Role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법원조직법인 裁判所構成法(1895년 3월 25일[음력] 공포)은,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고 일본의 고문관의 협조를 받아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인 ‘개화파’ 관리의 관여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일본인들이 재판소구성법의 입안을 주도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새로운 재판제도에는 단순히 일본이 조선의 사법근대화에 조력한다는 차원을 넘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조선통치에 관한 일본의 관점과 이해관계도 반영되어 있는 일본의 작품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재판소구성법과 관련 법령을 해석하여 일본의 입법례와의 비교되는 고유한 특징, 특히 한성재판소,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에 특별한 지위와 역할이 주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존하는 자료들은 법안 기초과정과 법시행 초기에 일본인들이 깊이 관여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법부고문 호시 토오루(星亨)는 법공포 한 달 전에 이미 서울에 와 있었으며, 자료 및 정황으로 볼 때 법제정 및 시행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재판소구성법에는 일본의 조약개정교섭의 경험이 반영된 것처럼 보이는 요소가 있으며, 영국 및 영국식민지 사법제도의 외견상 유사한 점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재판소구성법은 개항 이후 조선사회 내부의 개혁노선을 실현한 법이면서, 일본의 관점과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출현’한 법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explaining the political background and the purpose of the Court Organization Law(COL) promulgated on April 19th 1895(March 25th of the lunar calendar). It has been known that the COL, following the Japanese precedents, was drafted and enacted by the help of the Japanese advisors. Some authors, however, argue that we should not entirely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Korean reformist officials of the new pro-japanese government, might play significant role. In this article, I argue as follows: that the COL was planned and drafted by Japanese advisors' initiative, and that the COL had some special purposes, which cannot be simply explained only by reason that the Japanese was willing to help the modernization of the judical system of Korea. It means that the new court system can be understood rather as the work of Japan with reflecting the Japan's perspective and interests, though we may not deny the Korean reformists' rol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content itself or the unique way of the court organization. Especially the courts of Hanseong and treaty ports seem to be so organized as a kind of model court, in order to promote the expediency of the Japanese residents and to manage well the cases of foreigners under the capitulation system in Korea. As far as depending upon available materials, it can be said that Japanese advisors deeply engaged in drafting the COL. In this article I explain how and to what extent Tōru HOSHI(星亨), a judicial advisor, engage in this work. Therefore, if we are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implication of the judicial reform of 1895, we should not fail to notice the its ambivalence, as a sudden appearance made by the Japanese for their benefit, on the one hand, and as the realization of the internal conditions of Korea preparing for the modern legal system, on the other hand.
참고문헌 (49)
- 國史編纂委員會, "高宗時代史 三", ~ (1969)
- 國史編纂委員會, "尹致昊日記 4권", ~ (1973)
- 伊藤博文公, "秘書類纂 18 臺灣資料" (1970), 原書房
- 伊藤博文公, "秘書類纂 22 朝鮮交涉資料(下)" (1970), 原書房
- 國史編纂委員會,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5권~제8권", ~ (1992)
- 國會圖書館,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 ~ (1971)
- 杉村濬, "在韓苦心錄 後篇", 外務省記錄․對韓政策関係雑纂, ~ (1904)
- "樞密院文書․高等官轉免履歴書 三", 樞密院會議文書, ~ (1947), 1936-1947
- 日本國立國會圖書館, "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 http:, kindai.ndl.go.jp, ~
- 司法省, "現行類聚法規 (全7冊)" (1883), 博聞社
- 内閣官報局, "法令全書(慶應３年10月-明治45年7月)" (1912), 内閣官報局
- 金炳華, "韓國近代裁判史(中世編)" (1974), 一朝閣
- 金源模, "徐光範 硏究", 東洋學, 15 (1985),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 김상수, "조선고등법원과 현대 한국법-조선고등법원의 생성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23, pp.91~110 (2002), 법과사회이론학회
- 김창록, "일본에서의 서양헌법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 ｢대일본제국헌법｣의 제정에서 ｢일본국헌법｣의 ‘출현’까지", 박사, 법학, pp.1994
- 都冕會, "1894~1905年間의 刑事裁判制度 硏究", 박사, 문학, pp.1996
- 모리야마 시게노리(森山茂德), "근대한일관계사연구" (1994), 현음사
- 문준영, "제국일본의 식민지형 사법제도의 형성과 확산", 법사학연구, (30), pp.189~229 (2004), 한국법사학회
- 문준영,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사법정책과 그 귀결 - 영사재판권 폐지 문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49(1), pp.331~368 (2008), 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 "서울법대100년사", ~ (2004)
- 申宇澈, "比較憲法史: 大韓民國 立憲主義의 淵源" (2008), 法文社
- 신우철, "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 : 우리 '법원조직' 법제의 초기 형성", 법조, 56(9), pp.82~131 (2007), 법조협회
- 왕현종,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2003), 역사비평사
- 兪吉濬, "西遊見聞 in 兪吉濬全書 第1卷" (1995), 一朝閣
- 윤소영, "갑오개혁기 일본인 고문관의 활동: 星亨을 중심으로 in: 안중근과 한인민족운동" (2002), 국학자료원
- 田鳳德, "近代司法制度史(2)", 大韓辯護士協會報, (3) (1972)
- 田鳳德, "朴泳孝와 그의 上訴思想 in: 韓國近代法思想史" (1981), 三信文化史
- 정구선, "개항 후(1876～1894) 일본의 치외법권 행사와 한국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39), pp.40~84 (2006), 한국근현대사학회
- 鄭肯植, "韓國近代法史攷" (2002), 博英社
- 정태섭·한성민, "開港 후(1882~1894) 淸國의 治外法權 행사와 朝鮮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43), pp.7~35 (2007), 한국근현대사학회
- 崔鍾庫, "韓國의 西洋法 受容史" (1982), 博英社
- 藤原明久, "日本條約改正史の硏究－井上․大隈改正交涉と歐米列强－" (2004), 雄松堂出版
- 留春亭主人, "現今清韓人傑傳" (1894), 杉山書店
- 司法省調査部, "ルドルフ裁判所構成法註釋(司法資料 第259號)", ~ (1939)
- 石塚英蔵, "回顧錄(三)", 朝鮮公論 (1913)
- 野澤鷄一, "星亨とその時代(全2卷)" (1984), 平凡社
- 焉用氏, "今世人物評傳 第2編" (1898), 澤口郁蔵
- 原 敬, "埃及混合裁判" (1889), 金港堂
- 有賀長雄, "保護国論" (1906), 早稲田大学出版部
- 伊藤仁太郞, "巨人星亨" (1929), 平凡社
- 長島毅, "裁判所構成法(現代法學全集 第24卷)" (1928), 日本評論社
- 井上雅二, "埃及に於ける英国" (1906), 清水書店
- 中村菊男, "星亨" (1965), 吉川弘文館
- 靑柳南冥, "朝鮮史話と史蹟" (1928), 朝鮮硏究會
- 春山明哲, "近代日本の植民地統治と原敬 in 日本植民地主義の政治的展開 1895~1934" (1980), アジア政經學會
- Alfred Milner, "England in Egypt, 7th edition" (2002), Gorgias Press
- Nathan J.Brown, "The Rule of Law in the Arab World:Courts in Egypt and the Gulf" (2006),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