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國日本의 植民地 刑事司法制度의 形成 -1895～1912년 臺灣과 朝鮮에서의 法院과 刑事法規를 중심으로-

1912년 식민지 조선에서의 법원조직과 형사법규의 정비는, 본국의 제도에 대한 조선의 특례를 설정하는 것이면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식민지형 형사사법제도의 이식확충과정을 완결하는 것이었다. 그 기본적 틀은 1895년 이후 식민지 대만에서 형성, 정착된 것으로, 帝國憲法과 改正條約 體制와의 관계, 식민통치정책상의 관념들, 그리고 본국 형사사법제도의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주제어> 사법제도, 형사소송, 조선형사령, 재판소(법원), 제령, 식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