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과 식민지시기 재판제도의 변화와 민사분쟁
The Change of the Civil Justice System and Civil Disputes in Early Modern Korea : An Analysis of Court Statistics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사회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그리고 타율적으로 일본의 근대법체제의 전면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민사재판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일본 민사법 및 민사사법제도와 접촉한 시기를 전후하여 민사분쟁의 양상, 민사재판의 방식, 민사분쟁 해결제도의 이용실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은 1895년에 공포한 裁判所構成法과 民刑訴訟規程을 통해 부분적으로 서구형 재판제도를 받아들였으나, 민사재판의 실질 면에서는 전통적인 詞訟이 연속되고 있었다. 일제의 국권 침탈 후 한국사회는, 明治日本에서 20~30년에 걸쳐 일어난 법제 변화를 훨씬 짧은 시간에 겪어야 했다. 식민지 민사사법제도에는 이른바 식민지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채용한 특별한 장치들이 담겨 있었으나, 그러한 제도와 정책들이 외견상 어떤 두드러진 결과를 낳지 않은 것 같다. 재판통계에 의거하면, 적어도 민사사건의 양이나 분쟁해결제도의 이용 양태, 사건처리의 결과는, 비록 몇 가지 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 않지만, 매우 일찍부터 동시대의 일본의 그것과 닮아있었다. 그러나 이를 식민지 통치권력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의 결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한말의 상황은, 한국사회 내에 이미 그만큼의 분쟁들이 생산될만한 에너지가 잠재해있었고, 새로운 제도를 신속하게 활용할 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민사사건이 급증하기 시작한 1906년 이후 약 10년 동안의 법과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그 동학을 해명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Abstract
Early modern Korean society received a sudden and deep impact from Japan’s modern legal system when it was forced to become a Japanese colony. This article examines the numbers, the kinds and the court’s treatment of the civil cases statistically. Modern Korea partly received the western judicial system by promulgating the Court Organization Law and the Rules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in 1895. However the actual reality of the new trials were not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trials. After the Japanese imperialists’ pillage of sovereignty, modern Korea was forced to experience a deep change in the legal system in a very short time which Meiji Japan had done for many decades. The colonial civil justice system included some specific devices adopted by the Japanese authorities who considered the so-called colonial special circumstances. However we cannot help but wonder on the claim that the institutions and the policies brought about some distinctive results. Rather, the quantity and the way of using civil dispute systems which perceived through the judicial statistics of early colonial times, show that the situation of colonial Korea was very much similar to that of contemporary Japan, 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in several points. But it may not be satisfactory to regard the transformation of law and society in those times as a result only from the Japanese ruling power's unilateral drive, for we can easily find the internal condition for receiving or being adapted to the western modern law if we attend to the quality of the dispute, the types of rights and claims, and the way of mobilizing and using legal instruments. Therefore, it raises important themes for further studying on how to explain the structural change and its dynamic in law and society of modern Korea before the colonization.
참고문헌 (36)
- "舊韓末民事判決集 전52권" (2007), 법원도서관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 (1942)
- 朝鮮総督府法務局法務課, "自明治四十一年至昭和十三年裁判所及検事局監督官会議総督訓示及法務局長注意事項集", ~
- "구한말 민사판결문"[URL]
- "독립신문, 황성신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가온 고신문검색서비스"[URL]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URL]
- 昭和十一年六月道警察部長會議意見希望事項, "警務局, 昭和十一年道警察部長會議會議資料,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마이크로 필름번호 : 88-634,관리번호 : CJA0002455)", ~ (1936)
- "<昭和四年九月部長․上席判事․裁判長会同ニ於ケル横田高等法院長講話>, 法務局民事係, 昭和四年九月部長․上席判事․裁判長会議ニ關スル書類,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마이크로필름번호 : 86-688, 관리번호 : CJA0004035)", ~
- "<臺灣日治時期統計資料庫>, 臺灣法實證日治時期資料庫"[URL]
- 김도현, "한국의 소송과 법조" (2007), 동국대학교 출판부
- 문준영, "한국의 형사사법과 민사분쟁형 고소사건 -구한말과 일제시대의 경험-", 법학연구, 48(1), pp.1401~1438 (2007), 법학연구소
- 문준영, "한말의 민사분쟁과 식민지 사법권력 : 관습에 관한 재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52(4), pp.229~269 (2011), 법학연구소
- 문준영,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판결원본철을 통해 본 한말의 민사 분쟁과 재판", 법학연구, 22(1), pp.9~77 (2011), 법학연구소
- 문준영, "한말 법무보좌관 제도하의 재판사무의 변화", 법학논고, (39), pp.421~460 (2012), 법학연구원[DOI]
-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2010), 역사비평사
- 孫禎睦, "日帝强占期都市社會相硏究" (1996), 一志社
- 趙允旋, "朝鮮後期訴訟硏究" (2002), 국학자료원
-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정책" (2010), 역사비평사
- 이승일, "일제의 관습조사와 전국적 관습의 확립과정 연구 ―『관습조사보고서』의 편찬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7), pp.365~402 (2009), 대동문화연구원
- 이영록, "한말 외국인 대상 민사재판의 구조와 실태: 한성(부)재판소의 민사판결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41), pp.173~195 (2011), 법과사회이론학회
- 이영록, "광무․건양기 부동산 이중매매 및 이중전당에 관한 연구 －고등재판소 및 평리원 판결을 중심으로－84)", 법사학연구, (44), pp.111~141 (2011), 한국법사학회
- 이철우, "1920~30년대 전라남도 순천 지방의 사법 기구와 분쟁",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62), pp.4~140 (2002), 한국사회사학회
- 황승흠, "분쟁과 질서의 법사회학" (2005),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吉田平治郞, "朝鮮に於ける慣習と民事法規との関係", 司法協会雑誌, 2(4) (1923)
- 梅謙次郞, "韓國の法律制度に就て(下)", 東京經濟雜誌, (1514) (1910)
- 山中永之佑, "新․日本近代法論" (2002), 法律文化社
- 林屋礼二, "明治期民事裁判の近代化" (2006), 東北大學出版會
- 林屋礼二, "統計から見た明治期の民事裁判" (2005), 信山社
- 林屋礼二, "統計から見た大正․昭和戦前期の民事裁判" (2011), 慈學社
- 司法部法務課, "朝鮮人間の離婚訴訟", 朝鮮彙報 (1918)
- 松寺竹雄, "1929, 年々殖える朝鮮人の犯罪", 朝鮮及滿洲 (1929)
- 王泰升, "臺灣日治時期的法律改革" (1999), 聯經
- 朝鮮総督府法務局法務課, "自明治四十一年至昭和十三年裁判所及検事局監督官会議総督訓示及法務局長注意事項集", ~
- 最高裁判所事務総局, "明治以降裁判統計要覧", ~ (1970)
- 統監府, "統監府時代の財政, 水田直昌監修, 友邦シリーズ․第18號朝鮮財政金融發達史參考資料․統監府時代の財政－朝鮮近代財政の地固め－" (1990), 保景文化社
- 友邦協會, "友邦シリーズ․第4號(資料) 朝鮮における司法制度近代化の足跡(朝鮮司法界の往事を語たる座談會紀錄)" (1976), 財團法人友邦協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