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결정
Decision on Amount of Damages through entire Tenor of Oral Proceedings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인 원고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또는 비재산적 손해로 크게 나누고, 재산적 손해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그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채권자나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손해액의 증명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증명책임분배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고, 법원에게 확신을심어주지 못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 있는 조치라 할 수 없을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독일․일본․오스트리아․스위스 등에서는 명문규정을 통하여 법원이 구술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는 한국에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의 성격에 관하여 증명도경감설과 재량평가설(자유재량설) 및 절충설등으로 나뉘고 있으나 구체적 적용의 측면에서 학설에 따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손해액 인정을 위한 요건으로서는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인정되어야 하고,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극히) 곤란하여야할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요구하는 ‘사안의 성질’이란 당해 손해가 가지는 객관적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무와 판례를 통하여 나타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당해 손해의 유형화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판례와 일본판례에서 나타난 사안들을 검토하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한 사례들에 관하여 보다 구체성 있는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특히 공해․환경소송, 약해소송 등 현대형 소송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30)
- 곽윤직, "채권총론" (2006), 박영사
- 김상용, "채권각론" (2009), 법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실무연구회, "손해배상소송실무"
- 정동윤, "민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 이은영, "債權各論", 박영사
- 김상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그 손해액 판단방법—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부산판례연구회 판례연구, 17 (2006)
- 김재형,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권과 정의, (345), pp.85~101 (2005), 대한변호사협회
- 법원 환경법연구회, "환경소송의 제문제" (2011)
- 송경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히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71), 법원도서관
- 장재옥, "위자료에 관한 몇 가지 고찰 in: 이영준박사 화갑기념 한국법리론의 발전"
- 제철웅,
- 吉野衡, "慰藉料の算定 in 實務民事訴訟講座3", 日本評論社
- 日本 法務省 民事局 參事官室, "一問一答 新民事訴訟法" (1996)
- "民事訴訟節次の檢討課題", 별책NBL (1991), 日本 法務省 民事局 參事官室
- 座談會, "民訴改正 要綱試案の檢討(3·完)", 判例タイムズ, (877)
- 坂本惠三, "新民訴法二四八條おめぐる諸問題", 民訴雜誌, (45) (1999)
- 柏木邦良, "西ドイツ民事訴訟法學の現況(4) ―ロゼベルク=シュウァプ 「民事訴訟法」10訂版お通して―", ジュリスト, (493) (1971)
- 民事訴訟法改正硏究會, "民訴改正要綱試案の檢討3", 判例 タイムズ, (877)
- 新堂幸司, "新民事訴訟法(第三版補正版)", 有斐閣
- 門口正人, "民事證據法大系(第1卷)", 靑林書院
- 山本克己, "自由心證主義と損害額の認定 in 講座新民事訴訟法Ⅱ", 弘文堂
- 三木浩一, "民事訴訟法 二四八條の意義と機能 in 井上治典先生追悼論文集"
- 春日偉知郎, "相当な損害額の認定", ジュリスト, (1098)
- 伊藤眞, "損害賠償の認定-民事訴訟法 二四八條の意義- in 原井龍一郞先生古稀祝賀論文集"
- 伊藤滋夫, "民事訴訟法二四八條の定める｢相當な損害額の認定｣(上), (中), (下)", 判例時報, (1792)
- "註釋民事訴訟法4卷", 有斐閣
- 潮見佳男, "財産的損害槪念についての一考察–差額說的損害槪念の再檢討–", 判例タイムズ, (687)
- 畑郁夫, "新民事訴訟法二四八條について–知的財産事件に通用される場合お念頭において– in 原井龍一郞先生古稀祝賀 論文集"
- 春日偉知郞, "相當な損害額｣の認定", ジリスト, (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