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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의 손해액 입증 곤란시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에 관하여

A study on awarding a reasonable amount of damage in case of failing to prove an actual damage in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박준석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3|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38호|pp. 72-87|DOI 10.22999/hraj..438.2013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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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손해배상상당한 손해액인정조항특허법 제128조 제5항법관 재량 혹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한 손해액 인정증명도 경감damages in intellectual propertya reasonable amount of damage acknowledgement provisionKorean Patent ActArticle 128paragraph 5reducing the level of convincement by proof
주제분류법학

초록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한 증명에 의해서만 손해액 입증을 인정할 경우 입증실패로 귀결될 확률이 지적재산권 사건에서는 일반 민사 사건보다 한층 높다.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손해액 추정조항과 같은 여타의 입증책임 경감조항만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제대로 해소하기 어려워 동 제5항과 같은이른바 ‘상당액 손해액 인정조항’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우리 지적재산권 법률들 거의 모두에 도입된 위 조항은 증명도 경감뿐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주요사실인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일반 민사사건에 널리 적용되는 우리 대법원의 비슷한 판결이나 일본 지적재산권법의 비슷한 조항과는구별되는 의의를 가진다. 이 글에서 실시한 통계분석에 따르면 이미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우리 판결의약 7할 이상이 위 조항의 도움을 받고 있는바, 논란 가능성에 불구하고 적어도 지적재산권 소송에서는위 조항의 역할을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야 타당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probability of failure in fulfilling the burden of proof is much higher in intellectual property cases than in normal civil cases if the courts allow parties to prove the amount of damages only based on examination of the evidence. The role of so-called “a reasonable amount of damage acknowledgement provision” such as Korean Patent Act, Article 128, paragraph 5 is very important because other paragraphs for reducing the burden of proof including the paragraph 2 in the same article don’t seem to work well in resolving the difficulty from higher burden of proof properly. In the perspective that a reasonable amount of damage acknowledgement provision make it possible not only to reduce the level of convincement by proof, arguably, but also to prove a fact in issue only by the circumstantial review of parties’ arguments by the court,the above provision which has been introduced into almost all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s is distinctively important from the similar judgments by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similar provisions in Japanese intellectual property laws.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analysis conducted in this article, more than approximately 70% of the judgments which have awarded the damages caused by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have based on the above provision and, despite of the potential controversy, the role of the provisions should be expanded at leas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in the future.

참고문헌 (47)

  1. 中山信弘, "特許法", pp.361~ (2012), 弘文堂
  2. "Black’s Law Dictionary" (2009)
  3. 조준모, "한미 FTA의 노동시장 파급효과와 노동제도 변화", 중앙경제, 161~ (2008)
  4. 최경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민법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13(3), pp.203~240 (2011), 중앙법학회
  5. 정차호, "특허법상 손해배상액 증액제도 - 중국, 대만, 캐나다, 호주의 최근 행보 -", 법조, 62(8), pp.135~180 (2013), 법조협회
  6. 최승재, "특허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중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연구", 강원법학, 33, pp.443~472 (2011), 비교법학연구소
  7. 배대헌, "특허법상 懲罰的 損害賠償額 制度의 도입 여부에 관한 검토", 재산법연구, 22(2), pp.217~249 (2005), 한국재산법학회
  8.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019 판결", ~ (1971)
  9. 호문혁, "민사소송법원론", pp.193~ (2012), 법문사
  10. 이시윤, "신 민사소송법", pp.324~436 (2013), 박영사
  11. 이우석,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인정에서 변론취지의 참작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9(2), pp.419~440 (2012), 한국재산법학회
  12. 권혁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결정", 법조, 60(9)통권 : 660, pp.112~154 (2011), 법조협회
  13. 박익환, "재량에 기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민사판례연구, (32), pp.815~848 (2010), 민사판례연구회
  14. "平成11年 法律 第41号", ~ (1999)
  15. "昭和34年 法律 第121号", ~ (1959)
  16. "平成8年 法律 第l09号", ~ (1996)
  17.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 (2005)
  18.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6968 판결", ~ (2004)
  19. 박성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pp.317~ (2007), 경인문화사
  20. 정상조, "특허법 주해 II", pp.260~261 (2010), 박영사
  21. 이시윤, "사실의 인정과 변론의 전 취지", 서울대 법학, 통권 : 11 (1964), 서울대 법학연구소
  22. 박익환, "민사소송법", pp.516~ (2008), 박영사
  23. 梅本吉彦, "民事訴訟法", pp.778~ (2007), 信山社
  24. 上野桊男, "民事訴訟法", pp.393~ (2010), 弘文堂
  25.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 (1987)
  26. "대법원 1961. 12. 7. 선고 4293민상853 판결", ~ (1961)
  27.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 (1999)
  28. 곽윤직, "민법주해ⅩⅧ 채권(11)" (2008), 박영사
  29. 김재형, "민법총칙 제8판(전면개정)", pp.466~ (2012), 박영사
  30. 日本 法務省 民事局 參事官室, "一問一答 民事訴訟法", pp.287~
  31.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民事局 監修, "民事訴訟手続の改正関係資料(3)", 民事裁判資料, (221), pp.426~ (1998), 法曹会
  32. 山本克己, "自由心証主義と損害額の認定, In 講座 新民事訴訟法Ⅱ", pp.318~ (1999), 弘文堂
  33. 春日偉知郎, "相当な損害額の認定", ジュリ, (1098), pp.74~
  34. 平井宣雄, "民事訴訟法 第248条に 関する 実体法学的 考察, In 現代企業法の研究", pp.455~ (2001), 信山社
  35. 伊藤眞, "損害賠償額の認定 -民事訴訟法248条の意義, In 改革期の民事手続法", pp.52~ (2000), 法律文化社
  36. 中山信弘, "新 註解 不正競爭防止法 (新版 下)" (2007), 有斐閣
  37.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 (2011)
  38.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 pp.670~ (2013), 육법사
  39.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 판결", ~ (2007)
  40. 이규호,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연구 이규호", 정보법학, 11(1), pp.87~144 (2007), 한국정보법학회
  41. 김원오, "상표위조행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검토", 산업재산권, (24), pp.1~30 (2007), 한국지식재산학회
  42. "저작권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67조의2", ~
  43.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154~ (2011)
  44. 법률신문, "지적재산권 사건 손해배상액 좀 더 올려야 -법원지재분야 1·2심 합동연구회서 제기-", ~ (2010)
  45. "서울고등법원 2011. 11. 15. 선고 2010나109260 판결", ~ (2011)
  46. 대검찰청, "검찰연감 2011년도", ~ (2011)
  47. 조영선,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법리의 재검토 - 경과실 감액을 중심으로 -", 법조, 62(8), pp.45~92 (2013),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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