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Comparative Law Research on the Volunteerforce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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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에 이웃나라 대만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모병제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병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모병제가 냉전의 종식으로 인한 안보환경의 변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병역제도라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모병제와 징병제에 관해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징병제는 경제성 ‧ 효율성의 면에서 단점이 많은 제도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헌법상 평화주의의 정신과 주권의 본질,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징병제는 아직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된다. 징병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민주적 문제점과 불평등성은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이지 징병제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은 항상 전쟁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평화에 대해서 절실하게 고민해야 한다. 전쟁과 군사화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진지하게 마주해야 하며 전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고통을 함께 감수해야 한다. 귀찮고 고통스러운 일은 특정한 사람들(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놓고 나는 전쟁에 대해 마음 놓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Abstract
Recently, many countries in Europe and Taiwan switched their soldier-recruiting system from the compulsory draft to the all-volunteer forces in which military service is considered a professional vocation. Advocates for military professionalism argue that the conscription system is no more efficient in the 21st century due to the end of the Cold War, democratization, aging populations, and so on. The conscription system is considered a system that can still function effectually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pacifism, the essence of sovereignty, and democracy. It is considered that various undemocratic problems and inequality arising in operating the conscription system are the problems that should be resolved through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nd that the conscription system itself is not an undemocratic and unequal system. Since the Republic of Korea always faces the possibility of war, it should agonize keenly over peace all the more. All of the people should earnestly face the sufferings that can arise from war and militarization, and if war is inevitable, should endure the sufferings of war together. The environment, in which troublesome and painful things are left entirely to particular people (mainly economically poor people) and I can make decisions about war as I please, should not be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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