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
A Critical Review on Strict interpretation of Crime of Taking Photos by Using Cameras in Korean Supreme Court ruling - 2018. 8. 30. 2017do3443 -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대법원이 대상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을 인정하고 있는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입법과 해석의 한계를 설명하고 비판적으로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평석의 대상이 된 대법원과 항소심의 견해 차이를 요약하자면, 직접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14조 제2항에서의 ‘촬영물’의 해석에 대한 것이다. 먼저 제1심은 동법 제14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한 기존 대법원의 선행 판결에 따라 촬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체 그 자체’가 되는 것이므로, 제2항에서의 촬영물도 제1항의 신체에 대한 직접 촬영의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항소심은 제1항에서의 촬영의 직접 대상은 ‘신체 그 자체’임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제2항의 ‘촬영물’의 해석에 있어서는 동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촬영물을 복제하거나 저장매체를 바꾸는 손쉬운 방법을 통해 처벌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촬영의 직접 결과물 이외에 이를 컴퓨터에서 재생하면서 이를 촬영한 결과물도 동조 제2항의 ‘촬영물’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취지에서 제1항의 촬영의 직접 대상이 ‘신체’인 것이므로 제2항의 촬영물도 제1항의 촬영의 결과물로서 ‘신체 촬영의 직접 결과물’이어야 함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가 기본적으로는 타당한 것이지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경우 여전히 상당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limitations of criminal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and critically analyze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admits the establishment of crime only when the Supreme Court takes the subject's body directly in judging the violation of Article 14 of the Sexual Abuse Punishment Act. To summari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the appeal court, which are subject to the criticism in this article,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 of photographing” in Article 14, Paragraph 2 of the Act on Offenses of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Assault Crimes. In the first case, the object to be photographed is the body itself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ent judgment of the existing Supreme Court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4 (1) of the Act. Therefore, It is understood that it means the result of photographing. Although the appeal court does not deny that the direct object of the photographing in Paragraph 1 is ‘the body itself’,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hotographing object’ of Paragraph 2, The result of photographed while playing it on a computer in addition to the direct result of photographing from the intention of “can not achieve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because it is possible to avoid punishment through an easy method” It is judgment.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reaffirmed that the photograph taken in paragraph 2 should be a direct result of the photographing of the body as the result of photographing in paragraph 1. While this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is reasonable in principle, it points out that there is still a considerable problem in deeper analysis.
참고문헌 (9)
- 이상돈, "형법강론" (2015), 박영사
- 송승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판단 문제", 법학논총, 24(1), pp.337~363 (2017), 법학연구원[DOI]
- 오영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덕경,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2
- 전윤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 19(3), pp.113~144 (2016), 법학연구소
- 배상균,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7(1), pp.1~30 (2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박희영, "소위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형법적 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비교법적 검토를 고려하여-", 법제연구, (31), pp.259~295 (2006), 한국법제연구원
- 김영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 해당여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 법학연구, 57(3), pp.151~177 (2016),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