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에 따른 해석기준에 대한 검토
Review of interpretation criteria according to the benefit of the law of a hidden camera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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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비신체적인 성폭력이 등장함에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여타 성범죄에 비하여압도적인 증가율을 보이며 왜곡된 성문화와 함께 악순환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촬영물의 음란성 여부에 집중하고 있어 법익 침해가 명백함에 도 피해자의 전신이 촬영된 경우⋅성적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경우⋅일상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한 해석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구성요건 해석의 방향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구성요건 해석의 다양한 기준과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엽적인 현상에 매몰되는것이 아닌 법익 침해적 행위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모색하였다.
Abstract
With the emergence of a new type of non-physical sexual violence in the rapid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Special Act on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prescribes punishment for an “illegal picture-taking a body part ofa person against his or her will to can cause sexual desire or shame using a cameraor other mechanical device with similar function”. In particular, the crime of illegalpicture-taking has been an overwhelming increase in the number of crimes comparedto other sex crimes and in a vicious circle with distorted sex culture. Meanwhile, the court tends to judge that sexual desire or shame is not inducedwhen the victim’s whole body is filmed, the sexual part is not highlighted, or thelife scene is taken as it is, despite the obvious violation of the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sex crimes, including illegalpicture-taking, and to redefine the standard of interpretation based on them, in orderto ensure the victim’s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freedom not to be photographedwithout permission.”In this study,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benefit of the crime law in theillegal picture-taking crime were reviewed. Based on this, This study presented adirection of interpretation relative to components of criminal norm. In addition, byanalyzing various criteria and a judicial precedents, specific interpretation criteriafocused on infringement of the law was proposed rather than being buried inperipheral things.
참고문헌 (21)
- 권도경, "한국 게임에 나타난 여성캐릭터의 형상과 그 특성", 인문사회과학연구, 12(2), pp.115~137 (2011), 인문사회과학연구소[DOI]
- 김경호,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언론과 수사기관의 책임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2(2), pp.88~120 (2004),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 김소라, "디지털 성폭력의 변화 양상과 ‘음란성’(obscenity)을 근거로 한 규제의 한계", 아시아여성연구, 57(1), pp.163~199 (2018), 아시아여성연구원
- 김수아, "안희정 재판 보도와 성인지 감수성", 여, 2019, pp.(40), ~[DOI]
- 김수아, "온라인 피해 경험을 통해 본 성적 대상화와 온라인 성폭력 문제", 미디어, 젠더 & 문화, 34(1), pp.89~130 (2019),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DOI]
- 김영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 해당여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 법학연구, 57(3), pp.151~177 (2016), 법학연구소
- 문성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판결,공2011,1420)", 법학논총, 27, pp.103~121 (2012), 법학연구소
- 박혜진,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형사법연구, 21(3), pp.229~252 (2009), 한국형사법학회[DOI]
- 배상균,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7(1), pp.1~30 (2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백광균,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양형", 양형연구회 3차 심포지엄 디지털성범죄와 양형, 대법원 양형위원회 (2019)
- 이근우,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 법조, 68(1), pp.549~568 (2019), 법조협회[DOI]
- 이승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서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20(1), pp.207~227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이승준, "성폭력법상 카메리등이용촬영죄에서의 구성요건 해석문제", 형사판례연구, 17, pp.560~589 (2009),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이용식, "형법의 임무-법익보호인가, 사회윤리보호인가", 피해자학연구, 9(2) (2001), 한국피해자학회
- 이충열, "화가들은 왜 비너스를 눕혔을까" (2019), 한뼘책방
- 장다혜, "온라인 성폭력 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법 개정 및 대응방향", 연구총서 (20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윤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 19(3), pp.113~144 (2016), 법학연구소
- 정준영,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안대희 대법관 재임기념" (2012), 사법발전재단
- 정하경주, "성폭력 피해를 구성하는 ‘성적 수치심’ 이대로 괜찮은가", 2014 기획포럼 성폭력 피해를 구성하는 ‘성적 수치심’ 이대로 괜찮은가 (2014),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조국, "형사법의 性편향" (2018), 박영사
- Samantha Bates, "Revenge Porn and Mental Health: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Revenge Porn on Female Survivors", Feminist Criminology, 12(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