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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치경찰제안의 문제점 및 대안
Issues and Counterproposal of Localized Police Syste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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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자치경찰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민주주의의 실천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복잡한 정치적여건과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지방분권로드맵의 일환으로 2005년 말까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그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관할단위와 그 운용체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경찰청 혁신위원회의 자치경찰제안과 이의 모델이 된 영국 및 일본의 자치경찰제도를 비교분석, 그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Abstract
Issues and Counterproposal of Localized Police System Design攀* Professor,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Keimyung University.攀攀Huh, Kyoung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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