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업무처리와 수사의 현황 및 개선방안
The Pres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Police's Service Management and Investigation on the Missing Pers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아 또는 가출인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실종자 수는 매년 6만4천여명에 이른다. 이것은 하루 평균 170여명의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8분당 1명 꼴로 사람이 실종되는 셈이다. 우리 사회의 실종자 문제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업무 처리와 수사 시스템은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현재 실종자 문제에 대하여는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이에 대한 기존의 학술적 연구와 논의 역시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종자(미아가출인)에 대한 경찰의 업무 처리와 수사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실종자 업무처리와 수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① 실종자 관련법의 제정 ② 실종자 업무처리수사 전담 기구의 설치와 전산수배 강화 ③ 관련 기관간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 ④ 보호시설 수용자 정보의 전산화와 관리감독 강화 ⑤ 가출인 등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⑥ 신원 불상 변사체에 대한 단독매장 의무화와 DNA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⑦ 매스컴(인터넷TV 등)을 이용한 공개 수배수사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Abstract
At present, the number of the missing persons is 64,000 every year as missing child or adult reported to the police in Korea. This means 170 persons are gone a day(1 person per 8 minutes) on the average. Despite the seriousness of such missing persons problem, the police's service management and investigation system on the missing person has considerable points. Alternative plans for the missing persons problem can't be searched easily at present situation, also the existing scientific studies and discussion about it are nearly rare. We examine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police's service management and investigation on the missing person(missing child and adult). And through grasping its problems, we presented the desirable improvement plans for it. We presented that ① the enactment of law about the missing person ②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er taking whole charge of service management and investigation on the missing person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electronic arrangements ③ the construction of mutual connection system with each related organs ④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list about inmates in the protective institutions and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the protective institutions ⑤ the construction of DNA databases for disappeared person from home(missing juvenile and adult) ⑥ putting under an obligation of single burial of the unidentified person's body who has died an unnatural death and the construction of its DNA databases ⑦ the reinforcement of open arrangements and investigations with mass communication(Internet and TV, etc.).
참고문헌 (32)
- 강기택, "미국의 미아 관련 대책과 경찰의 초동수사 요령", (6), pp.278~286 (2004)
- "경찰백서 - 미아ㆍ가출인 찾아주기 활동 전개" (2004), 경찰청
- 권은중, "범죄자 유전정보 DB화 추진" (2004)
- 김광수, "실종 스튜어디스 6일만에 숨진채 발견" (2005)
- 김인유ㆍ, "화성 실종 여대생 공개수사 전환" (2004)
- 김택수, "프랑스 유전자은행 체계의 변화", (6), pp.287~290 (2004)
- 나주봉, "미아ㆍ실종문제, 그 대안에 대하여", (21), pp.34~38 (2003)
- 대검찰청, "2002 범죄분석" (2002), 대검찰청
- "2003 범죄분석" (2003), 대검찰청
- "2004 범죄분석" (2004), 대검찰청
- 박기원, "유전자 분석에 의한 신원확인", (20), pp.18~21 (2002)
- null, "실종자 개인식별 시스템", (21), pp.29~33 (2003)
- 배노필, "전국 보호시설 1만명 미아찾기 DNA 채취" (2004)
- 백창현, "미국 FBI의 종합DNA색인시스템(CODIS", (18), pp.315~332 (2004)
- 수사연구사, "해외 미아찾기의 수사 프로그램", (21), pp.25~28 (2003)
- 안승섭, "DNA검사로 변사체 2구 신원 확인." (2004)
- "실종자 수사 어떻게 이루어지나", (21), pp.19~22 (2003)
- "경찰과학수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전자 은행의 설립과 활용을 중심으로", (14), pp.447~541 (1998)
-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18), pp.227~266 (2004)
- "언제까지 회한의 눈물 흘릴텐가: 미아신고는 경찰, 보호는 복지시설 ‘따로따로’.. 미아관리 일원화 제도정비 발등의 불", (423), pp.18~19 (2004)
- "실종과 범죄와의 관계", (21), pp.16~18 (2003)
- "현대사회와 범죄" (2004), 형설출판사
- "미아ㆍ실종자 실태와 경찰 대책.. 작년 미아ㆍ실종 6만3천834건 발생" (2004)
- "장기실종 아동 72% 허위신고" (2005)
- "과학수사와 증거재판에서 DNA 프로필의 역할.", (3), pp.171~201 (2003)
- "The FBI's combined DNA index system program. Retrieved November" (2000)
- "The FBI's DNA & databasing initiatives: nuclear DNA analysis, mitochondrial DNA analysis, CODIS" (2000)
-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 (2004)
- "The National DNA Database: annual report" (2004)
- "kidnappings since 1924 World almanac & book of facts" (2004)
- "Inside the FBI: forensic science technology. The Washingtonpost. Retrieved November" (2004)
- "유전자자료은행의 필요성 및 세계 각국의 현황.", (5), pp.199~236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