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원을 활용한 실종자 조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tilizing the Private Investigators in the Investigation of Missing Persons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사회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사람이 사라지는 실종자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제한된 인력을 가진 경찰이 모든 실종자 수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실종자 문제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종자는 금전적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거나, 보호자 및 주변인의 학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거나, 기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자신의 위치나 생사를 고의적으로 숨기는 경우와, 사고ㆍ납치ㆍ정신질환ㆍ치매 등의 원인에 의해서 자신의 기억 및 생사를 알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실종자가 있다. 이들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경우 수사권을 가진 사법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국내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다. 반면, 경찰은 수 많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지만, 제한적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특성으로 인하여 장기간 수사시간이 필요한 실종사건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조사제도를 활용한 실종자 조사제도를 이 연구에서는 제안해 본다. 현재 민간조사원제도는 법적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민간조사제도를 활용한 실종자 조사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향후 관련법 재정에 있어 외국사례의 소개 및 업무 내용의 제안을 통하여 관련법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민간조사원은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만, 실종자 조사와 같은 업무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실종자 조사를 위해 필요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에 대해서 선진국 중에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민간조사업체와 과학수사대행업체 간의 업무협력 및 정보공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영국 민간조사제도의 실종자 수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종자 발생으로 인하여 제한된 인력의 경찰 수사상의 한계를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실시되는 실종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민간조사제도를 제안하는 목적을 가진 연구로서, 외국 사례를 통하여 실종자 조사에 대한 민간조사제도의 업무적 범위와 민간조사원의 자격, 정보 및 업무 공유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Abstract
Social problems following social development are becoming complex and diverse. Among them, the problem of missing persons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he intervention of the police is getting more and more difficult.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a society, diverse social issues occur. In particular, people disappear by various reasons, and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number is increasing. However, because it is often difficult for police to investigate all the missing cases with limited personnel, the issue of missing persons is recognized as a serious long-term problem. There are two kinds of missing persons. Those who intentionally go incommunicado and hide their whereabouts have purposes such as to escape from debt or to avoid the abuse from others. Others who unintentionally go missing and incommunicado are often victims of abduction, accidents, or mental disorders like dementia. People who want to find a missing person has no other option but to report to the police because of the legal limitation that permits the job only to a law enforcement agency. The police,while it has been doing its best to handle the cases in front of it, has often failed to effectively take care of the missing person cases that take a long period of time.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s uti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ors.
참고문헌 (16)
- 경찰청, "2011 경찰백서", 경찰청, ~ (2012)
- 김병록, "실종사건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보, 6(1) (2009), 한국유렵행정학회
- 김양현,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처리실태와 대책", 한국경찰학회보, 11(3), pp.33~56 (2009), 한국경찰학회
- 김원중,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0(1), pp.53~72 (2006), 한국공공관리학회
- 김형중, "아동실종사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3(1), pp.123~139 (2010), 한국시민윤리학회
- 나영민, "탐정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경찰행정, pp.2006
- 신현주, "탐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범죄학, pp.2007
- 이상원, "민간조사업 법안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9 (2007), 한국민간경비학회
- 이영래, "선진외국 민간조사제도의 시사점 - 국내 도입 및 선진국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논집, 6(1), pp.31~52 (2009), 한국치안행정학회
- 임재식, "아동 실종사건의 경찰 수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경찰행정학, pp.2009
- 장석헌,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4), pp.333~365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
- 장정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석사, 형사사법, pp.2011
- 정일석,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박사, 경호학, pp.2008
- 조현빈, "주요국가의 공인탐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 (2006), 한국민간경비학회
- "경찰, 실종ㆍ유괴 아동 경보 시스템 구축 추진", 장수경[URL]
- Keough, M. E., "Missing persons in post-conflict settings: best practices for integrating psychosocial and scientific approaches", The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Health, 124(6), pp.272~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