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실종사건 대응 효과성 제고 방안
Effective improvement plan for Missing Accident Response of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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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 강화를 위해 실종사건의 대응 실태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범위의 확대, 실종아동 관리시스템 및 전용 홈페이지 운영, 유전자 분석 및 3D 몽타주 기법 확대,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시행, 실종아동등 휴대전화 위치추적제 실시,「유괴․실종 경보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따라서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치매환자에 대한 사전지문 등록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 접속 기록 확인 간소화에 따른 오남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실종자 프로파일링시스템과 유관기관 시스템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특정 장소 및 시간대 보호자 동반 의무화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경찰 내부 시스템 연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구체적인 위험도 판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면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bstract
According to statistics releas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from 2013 to 2016, the number of missing children has not decreased in spite of various government policies. In particular, out of a total of 38,281 children, including missing children, who were born in 2016, 72 people can not even grasp the material and can not exclude the crime linkage at all. This is the threat of crime due to disappearance around us. In addition, some studies have found that when a child is exposed to crime due to disappearance, socioeconomic costs are enormous and the cost of a missing child is about 570 million 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disappearing cas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poli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expanded the scope of missing children, operated a missing child management system and dedicated homepage, expanded gene analysis and 3D montage technique, enforced pre-registration system such as fingerprint, Alarm system, "but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operational problem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police response to the disappearance incident,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ncrease the registration of the pre-fingerprint for patients with dementia. Second, there is a need to make a countermeasure against misuse of Internet access records. Third, information sharing between missing persons profiling system and related institutional systems should be expanded. Fourth, it is mandatory to compulsory companionship at specific places and time. Fifth, the poli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early detection of missing persons. Sixth, the program development and the immunity measure should be prepared for the specific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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