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처리실태와 대책
The Actuality of the Missing Cases and its Countermeasure of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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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실종자 관련하여 최일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조직은 경찰이다. 특히 실종자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초동수사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왜냐하면 실종자의 처리에 있어서 납치 등으로 인한 명백한 범죄희생자일 경우 행불자로 분류되어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신속히 사건을 해결해야 하고, 단순 실종아동 등ㆍ단순 가출자의 경우에도 실종발생 후 시간상의 지체가 있을 경우에 범죄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실종자관련 업무처리과정을 보면 2008년도에 안양어린이 유괴사건 및 부녀자들을 납치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는 납치ㆍ유괴 사건들이 증감함에 따라, 경찰은 실종사건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실종사건 전담수사팀」운영계획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시작했다. 지침에 의하여 2008년도 3월에 경찰청에서 각 지방경찰청에 "실종전담수사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하여, 현재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종자 처리과정상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업무라는 현실적인 여건과 언론 및 여론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와 실무상의 처리과정에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 이유에는 근본적으로, 실종사건의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는 사건의 특수성이 있지만 경찰자원의 한계로 인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경찰에서는 실종자 처리업무에 투입될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경찰행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별적 대응 전략은 이러한 자원의 재분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Abstract
The police is being recognized as the main organization which responds to the missing cases. The initial investigation of the police is especially very important to find missing persons early. That's because they might be victims of the kidnapping. In this case, police should classify them as Missing Persons and act quickly. Even though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the crime, that is, if they are Simple Missing Children and Others or Simple Persons Leaving Home, they can be criminal targets so that the prompt treatment is crucial. In 2008, An-yang Kidnapping Case and Woman Kidnapping case caused a sensation nationally and police suffered fierce public criticism for their response system. So 'Guide to Operation Plan of 「A National Missing Person Unit」was established by the police. This means that the real process of missing cases is not based on the law. Moreover, this guide has some limitation due to the lack of the police resource. Differential Police Response in the police science is one way of re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efficient police operation. Therefore, applying DPR to missing cases can be very help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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