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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실태와 개선방안: 112신고자료 분석과 경찰관 면담조사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Police Handling of Missing Person Reports: Focusing on 112 Data Analysis and Interview with Police Officers

조준택
한국경찰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2019.06|한국경찰학회보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제21권 제3호|pp. 195-226|DOI http://dx.doi.org/10.24055/kaps.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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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활동Policing가출실종Missing초동조치First Response112자료분석Absent112 Data Analysis

초록

실종가출 분야는 형사사법분야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분야로 그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실종가출업무에 대한 경찰의 대응 관련 상당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현장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 연구는 112신고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실종가출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실종과 가출신고를 경찰이 처리하여 발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시간 정도로 분석되었으며, 신고 중 약 5%가 24시간 이내에 조기 발견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종아동등과 가출인을 구분한 결과 실종아동등의 신고처리 소요시간이 더 짧았지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차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실종가출업무 전담경찰관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경찰관들은 실종아동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수색과 관련한 세부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종과 가출을 구분하고 위험성이 높은 실종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실종자 수색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은 증가하는 치매질환자와 관련, 배회감지기 보급을 확대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경찰관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견된 실종아동을 인수하도록 협업을 강화해야 하고 상습가출인의 부모에게는 상담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종과 가출의 개념구분, 위험성을 세분화하여 평가하는 프로그램 개발, 실종관련 경찰인력 확대, 배회감지기 확대보급 및 위치추적 기술 고도화, 드론활용 경찰관 양성,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상습가출인에 대한 상담의무 부과, 수색에 도움이 되는 각종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Despite considerable studies on the police handling of missing person reports, there has been a lack of empirical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regarding police responses. To fill the void of literature,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n the 112 report data regarding missing people and interviewed police officers who are in charge of dealing with missing person cases. As a result, the average time required for the process of 112 reports was about 3 hours, approximately 5% of the reports were not resolved within 24 hours. Regarding difference between missing person and person who is absent, the time required for notification of missing person was shorter, but this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howing that differential police responses were not made by police officers. Meanwhile,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missing person cases suggested some re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the missing person in accordance with the reality including additional detailed articles on the search. Also, police officers recognized the need to distinguish between missing and runaway in order to focus on the missing person investigations. Regarding the search for missing person, police officers made suggestion including the spread of GPS detectors to dementia patients as well as the enhancement of location tracking technology and utility of drones to track missing people. In addition, police officers insiste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accept missing children without guardian and parents of habitual runaway adolescent should be given counseling duty. Implications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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