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능력 제고방안
A Study on Enhancement of Response Ability by Police against Domestic Violence Crimes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묵인하거나 관용함으로써 가급적 개입하려 하지 않았으나 세기 후반 들어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20기 시작하면서 많은 국가 이에 개입하여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 각계에서도 적극 이에 개입하여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법 시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가정폭력이 크게 만연되어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정부기관이나 관련단체들이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경찰의 대응자세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사건, .에 있어서는 경찰의 개입과 역할이 다른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역할보다 가장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능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보호와 사건처리에 있어서 종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에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경찰의 대응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전환하여 가정 내의 폭력이 개인의 사적 생활관계가 아닌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종래의 방관자적인 태도에서 탈피하여 이에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이나 사.후 면접조사능력을 향상시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이차적인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 단속위주의 법.집행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상시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능력 제고방안 65을 통해서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도필요하다.
Abstract
】A Study on Enhancement of Response Abilityby Police against Domestic Violence CrimesKim, Won WhoiDomestic violence was ignored or disregarded even some nations ；showed a tendency for non-intervention. However, many countries haveben making their eforts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since the late 20thcentury. The Republic of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hich enforcedspecial aws against domestic violence (SLDV) with an enthusiasticsuport and intervention from people of al social stratum.A considerable time has elapsed since the SLDV was enforced inKorea, but domestic violence has become a serious isue. It is tilprevalent in the Korean society. If the police had ealt witheach incidenteficiently, domestic violence would not have become so serious. Theintervention of the police at he initial stage and their active role in eachincident are much more important han any actions taken by othergovernmental or social organizations. Since the police didnot ake anyimediate and apropriate measures, the victim was unable to get out ofthe vicious cycle of domestic violence. Presumably, these results werecaused by the police's lack of response ability and their impropermeasures.Thus, the problems found in the police’s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and their initial actions hould be resolved in order to promote theirabilities to cope with the domestic violence. First of al, the police shouldrecognize that he domestic violence is not a privacy, but a crime. And
참고문헌 (32)
- 대여성, "아동범죄 실무 매뉴얼" (2002)
- 권정희, "가정폭력의 실태와 법적 고찰", 6(1) (2001)
- 김병주, "한국의 가정폭력 : 실상과 국가개입", 19 (2002), 백산자료원
- 김운회, "가정폭력범죄: 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2006), 백산출판사
- 김운회,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14(1), pp.75~104 (2002)
- 김은경,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연구", (01-01)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피해자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과 한계", 10(1), pp.67~103 (2003)
- 김재민, "경찰의 가정폭력 위기개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 현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18(2), pp.181~212 (2006)
- 김재엽, "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행위자 교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19" (1999),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혜선, "아내구타에 대한 경찰의 개입", 237, pp.51~75 (1996)
- 문화일보, "범죄징후 명확하지 않아 현장 떠난 경찰 법원 사망책임 없다" (2007), 문화일보
- 박균성, "행정법론 하" (2007), 박영사
- 안영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19" (1999), 법무부
- 알란켐프, "가족학대", 가족폭력, 2001, ~[DOI]
- 윤형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6(2), pp.73~105 (2004), 한국경찰학회
- 이금형,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지원체계와 향후 인권보호를 위한 방향" (2007), 한국 여성의전화연합
- 이종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경위와 목적" (199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정경선, "지역사회경찰론" (2000), 경찰대학
- 정춘숙, "가정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에 나타난 가정폭력방지법의 현황" (1998),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정춘숙, "가정폭력관련법 시행실태 및 집행에 대한 조사", 5 (2003), 서울여성의전화
- 주명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체포강제 도입과 관련하여", 71, pp.5~42 (2006)
-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에서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폭력 피해여성의 설문응답 분석", (9월) (2005)
- 한국일보, "우물쭈물 경찰 직무유기 논란" (2007), 한국일보
- 한인섭, "가정폭력법의 법적 구조와 정책지향에 대한 검토", 39(2), pp.296~318 (1998)
- Bery, D. B, "The Domestic Violence Sourcebok" (2000), LA: Lowel House
- A, "Police Intervention in Marital Violence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능력 제고방안 91" (1990), Open University Pres
- Brewster, M. P, "Domestic Violence Theories, Research, and Practice Implications" (2002), Oxford University Pres
- Buzawa, Eve S, "Do Arests and Restraining Orders Work?" (1996),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Geles, R. J,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1997), Sage Publication
- Goselin, D. K, "Heavy Hands : an Introduction to the Crimes of Domestic Violence" (2000), Prentice-Hal Pres
- Rudi, "Police Policy on Domestic Violence" (1993)
- Stark, "Mandatory Arest of Baterers A Reply to Its Critics", pp.651~680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