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Police Response Capability to Domestic Violence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가정폭력’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되었으나, 그 폐해의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가정폭력 관련 법률을 제정(1998.7.1.시행)하여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 등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 및 교정 등을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법률이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경찰이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여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으로 이원화된 가정폭력관련 법률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의 입법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가해자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된다. 셋째,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응급조치의 내용을 보완하고 임시조치의 청구를 의무화하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넷째, 가정폭력사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규정을 형사처벌 규정으로 전환, 현행범 체포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독일과 같은 ‘거처양도’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Domestic violence is a pattern of behavior which involves the abuse by one partner against another within the family. Domestic violence can take many forms, including physical aggression or assault(hitting, kicking, biting, throwing objects, battery). In the past, domestic violence has been viewed as a private family matter that needed not police response or an involvement of criminal justice. But, the domestic violence is a criminal offence that should be dealt considerably by criminal justice system including police. In Korea, there are two special law regulating domestic violence; one is ‘Domestic Violence Victims Protection Act’, the other is ‘Domestic Violence Criminals Punishment Act’. Recently, Domestic Violence related Acts have been revised for police to protect victims effectively while managing the domestic violence cases. However, when police officers take temporary measure or emergency measure against domestic violence victims and offenders, there might be some limitation in criminal procedure and law enforcement. This study suggests several ways to improve the current law regulating the domestic violence. Firstly, two Domestic Violence related Act should be consolidated to deal with the domestic violence cases more effectively. Secondly, the procedure of police temporary measure and emergency measure should be revised to protect victims more practically because those who disobey the police order are penalized by not a criminal punishment but an administrative action by current laws. Thirdly, special facilities, such as shelter, for offenders should be provided to protect victims for sure.

참고문헌 (22)

  1.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2010)
  2. 선진국의 가정폭력 방지정책 실무연수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2007)
  3. 여성가족부, "해외 가정폭력방지 법․정책 및 활동: 미국, 영국, 호주" (2013)
  4. 김상운, "가정폭력특례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경찰 단계에서의 가정폭력 대응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14(3), pp.3~24 (2012), 한국경찰학회[DOI]
  5. 김상운,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10(4), pp.1~24 (2014), 한국치안행정학회
  6. 김예정, "부부의 가정폭력특레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pp.177~189 (2004), 한국가정관리학회
  7. 김원중,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경찰법집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공법학연구, 13(1), pp.157~180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
  8. 김은경,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 김재민, "경찰의 가정폭력 위기개임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 형사정책, 18(2), pp.181~212 (2006), 한국형사정책학회
  10. 따른 경찰의 대처방법 분석을 바탕으로, "석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11. 박미숙, "가정폭력관련 법률의 효율성 제고방안", 형사정책연구, 45, pp.77~97 (2001)
  12. 백승흠, "가정폭력 관련법률에 관한 고찰 -경찰의 긴급조치 등 보호명령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0(4), pp.199~238 (2008), 한국경찰학회
  13. 백승흠, "독일의‘폭력에 대한 민사적 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한독사회과학논총, 18(3), pp.99~130 (2008), 한독사회과학회
  14.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2)
  15. 윤영철, "형법의 법익론 관점에서 본 부부강간의 문제", 형사정책연구, 18(1), pp.5~38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이성용,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에 관한 고찰 -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8(1), pp.277~310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이영돈,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 경찰학연구, 13(2), pp.25~49 (2013), 경찰대학
  18. 이호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19(3), pp.127~170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최정인, "경찰의 가정폭력범죄", 석사, pp.2015
  20. 표창원, "영국사례 검토를 통한 한국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방안", 형사정책, 12(1), pp.133~154 (2000)
  21. Lawrence, S. W., "The Minneapolis Domestic Violence Experiment" (1984)
  22. Walker, S., "the Police in America: An introduction" (2013), McGraw-Hill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