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대응의 현황과 과제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regarding Polic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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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정폭력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는 악영향이 일반 범죄에 비해 더욱 크다. 배우자폭력은 성인에게도 큰 충격을 주어 우울증, 자살시도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의 정상적인 뇌발달이나 인격형성을 저해하여평생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폭력이 발생한 후에도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않는 한 가해자와 피해자는 계속 한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이크다. 가정폭력은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특징이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경찰은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서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재범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행법상 경찰에게 현장출입,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대응의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가정폭력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어서 가정폭력의 실태와 경찰 대응현황을 살펴본 후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의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past, spousal violence was justified as quarreling, and child abuse as parental disciplining, but now these instances of domestic violence are recognized as a serious social issue. Thu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nacted in 1997, began in earnest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protect victims, and punish perpetrators. Because domestic violence occurs between family members in close relationships, the harm done to victims is huge compared to other general crime. Moreover, the perpetrator and victim will often continue to share the home even after the violence unless special measures are taken, so the suffering and aftereffects sustained by the victim are considerably severe. Domestic violence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continues unless the fundamental cause behind the violence is removed. Therefore, the initial response is particularly important when attempting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When domestic violence has occurred, as the first-responding criminal justice institution, the police must minimize criminal injury and, furthermore, serve the important role of protecting victims. In this respect, according to current law, the police are endowed with considerable authority such as entry, emergency measures, and urgent ad hoc measures, but many issues have been raised with regard to the efficacy of these systems. The present study aims at presenting the problems regarding police response toward domestic violence, and their solutions. To this end, the study first examin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domestic violence. After examining the realities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current status of police response, the study then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the police response according to current law. Next, the study offers a detailed plan for overcoming these limitations and for the police to efficiently respond to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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