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거의 수집과 강제수사

】정보화사회가 되어 가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전자증거 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형사소송법은 전자증.거룰 수집하는 수사방법과 증거능력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특히 전자증거가 강제수사의 하나인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명확하지 않다 수사기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압수. 수색은 개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자증거에 대해 영장에 근거한 압수, 수색의 가능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전자증거의 압수. 수색시에도 영장주의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 만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경우 범죄와의 관련성.을 초기단계에서 판단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압수색의 요건을 완화하고 그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해서 획득된 전자증거에 대해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은 적용되어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개정형사소송법은 제 조의 에. 308 2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하고 있다.전자증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압수수색의 가능성 나아가 그 증거조사 방법과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충분한 근거조항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한 개정작업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전자증거 증거수집 증거능력 압수: , 수색 강제수사,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128 韓國公安行政學會報- 29 (207)第 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