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단계문제점과 개선방안
Domestic Violence of the Police Procedure of Problem and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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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정된 지 오래되어 그동안 미흡한 부준에 대하여 개정을 거듭해왔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법적용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 가정폭력특례법을 통하여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사회각계에 광범위하게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일반의 가정폭력에 대한 시각과 인식을 변화시켰다. 가정폭력이 국가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은 성차별에 기인한 범죄라는 것을 알리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가정폭력이 관심과 집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특례법의 시행을 통해 가정폭력이 줄어들고 점차적으로 상황이 개선되어 왔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이 우리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이 긴급임시조치권을 행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그 제재조치는 과태료에 불과하고 과태료 부과절차상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도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실제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이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역시 긴급임시조치권이 취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보호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에 위배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에 불과하여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피해자보호명령청구기간 중에는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게다가 보호처분의 종류 중 사회봉사명령 같은 것은 가정폭력가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처분으로 보인다. 사회봉사명령은 성인에게 있어서는 범죄예방이나 응보의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강제임의동행규정을 신설하여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준수 의무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Korea measures to cope with domestic violence mostly focus on criminal law aspects, and they are not suitable as coping measures against domestic violence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a private matter. Domestic violence has been a social problem that existed for a long time. Up until recent times, however, this type of problem has not been considered as requiring external interventions because it was thought to be a private familial matter. It is only recent times that we have recognized its hazardous nature and rendered it under the control of law enforcement. We need reappraisal of laws of domestic violence. It is criticized because state did not even have or did not have enough system which support the domestic violence, or because main constituents did not recognize enough about the situation. The problems found in the police's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and their initial actions should be resolved in order to pormote their abilities to cope whih the domestic violence. First of all, the police should recognize that the domestic violence is not a privacy, but a crime. And then they have to respond to the incident positively and actively.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e countermeasures to domestic violence the police have taken are rather passive. It should be active and positive in that the police have a mission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at home maintaining the order of the socitey.
참고문헌 (35)
- 김상운, "가정폭력특례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경찰 단계에서의 가정폭력 대응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14(3), pp.3~24 (2012), 한국경찰학회[DOI]
- 최송자, "중국의 가정폭력법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1(6)), pp.9~33 (2006), 한국법정책학회
- 김은경,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방안",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 63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가정폭력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여성연구 (200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경, "소송과정에서의 폭력피해자 보호현황과 쟁점들, In 가정폭력피자지원시스템의 문 제와 과제",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주최, 가정폭력추방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3차 토론회 자료집, ~ (2006)
- 김운곤, "家庭暴力犯罪의 處理節次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법학연구, (40), pp.199~217 (2010), 한국법학회
- 김운회,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3
- 김운회,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능력 제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4), pp.63~93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
- 김재민, "가정폭력에의 효과적 위기개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연구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위기개입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6(3), pp.9~35 (2006), 경찰대학
- 강호성,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개입 및 처우의 발전전략", 보호관찰, 8 (2008), 한국보호관찰학회
- 곽병선,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현황과 방지대책", 법학연구, (41), pp.177~198 (2011), 한국법학회
- 권정희, "家庭暴力의 實態와 법적 고찰", 법학논집, 6(1), pp.115~132 (2001), 법학연구소
- 백승흠, "가정폭력 관련법률에 관한 고찰 -경찰의 긴급조치 등 보호명령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0(4), pp.199~238 (2008), 한국경찰학회
- 신양균, "다문화가정내 가정폭력과 회복적 사법", 법학연구, 34, pp.351~374 (2011), 부설법학연구소
- 서거석,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14(1), pp.1~104 (2002), 한국형사정책학회
- 성홍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개정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논총, 21(3), pp.177~206 (2011), 한독사회과학회
- 성홍재,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권 신설의 입법적 검토", 경찰법연구, 9(2), pp.113~143 (2011), 한국경찰법학회
- 성홍재,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검사의 지휘권에 대한 법적 검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1(3), pp.3~27 (2011), 경찰대학
- 이성용,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에 관한 고찰 -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8(1), pp.277~310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영란, "미국의 가정폭력의 실태와 처벌", 형사정책, 11 (1999),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호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19(3), pp.127~170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세연, "가정폭력 상습성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 (2011), 한국중독범죄학회
- 유숙영,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개선방안", 矯正硏究, 36, pp.221~237 (2007), 한국교정학회
- 윤형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6(2), pp.73~105 (2004), 한국경찰학회
- 홍종희, "家庭暴力犯罪에 관한 硏究", 법조, 57(1), pp.69~112 (2008), 법조협회
- 홍춘의, "가정폭력관련법제의 개혁 ―민사보호명령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족법연구, 25(2), pp.329~380 (2011), 한국가족법학회
- 박광배, "가정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안: 치료적 사법이념의 관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4), pp.69~86 (2004),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 주명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체포 강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여성연구, 2(71) (2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현미, "가정폭력 등 관계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가능성", 법학논집, 15(1), pp.355~378 (2010), 법학연구소
- 정현미, "가정폭력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법학논집, 17(2) (2012), 이화여자 대학교 법학연구소
- 표창원, "영국사례의 검토를 통한 한국경찰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방안", 형사정책, 12(1) (2000), 한국형사정책학회
- "조선일보, 2013. 02. 14", ~ (2013)
- Laura J. Morianty, "Policing and Victims" (2002), Prentice Hall
- "세계일보" (2013)[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