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금융과 통일을 위한 과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중심으로
Challenges for North Korea's Finance and Reunification: Policy Finance and Private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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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4월 20일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김정은 집권 2년차인 2013년에 제시되었던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은 막을 내렸다. 이는 향후 북한경제의 변화를 예상케 한다. 김정은은 이미 집권초기에 기업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5.30담화’, 그리고 북한의 각 지역에 중앙 및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는 등 제한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했다. 한편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시장화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 기업에도 침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금융이 북한에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책금융과 불법적인 민간금융 실태, 유사국인 중국과 동서독의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통일과정에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On April 20th,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Central Committee presented a new strategy to concentrate its efforts on economic construction through the 7th 3rd General Meeting. The "economic-nuclear parallel policy", which was proposed in 2013, the second year of Kim Jongun's term, came to an end. This leads to a change in the North Korean economy in the future. Kim Jong-un has already initiated limited reform and opening in the early days of the administration, such as the "5.30 Discourse", which gives autonomy to enterprises, and central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marketization' spreading throughout North Korea since the mid - 90s has penetrated into companies beyond individuals. In this situation, South Korea should be interested in supporting the financing that is the basis of the economy to function in North Korea. This study presented what should be done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rough the case of North Korea's policy finance, illegal private financial situation, the cases of China and Germany which are simila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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