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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국가재정법의 개정 의미

Construction of a Powerful Socialist Nation by North Korea and Meaning of the Latest “Public Fin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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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가 이미 시작되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 없이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담대한 합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 냉전과 분단을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교류와 협력이 기본이다. 과거 남북 협력의 장이었던 개성공단의 경험을 토대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 구상하고 있는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의 소유와 경영분리를 전제한 상태에서 이윤추구를 극대화 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 개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김정은 체제 출범 2년차인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하 ‘핵・경제병진노선’)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노력과 국가재정 실태를 일별하고, 국가재정의 내실화를 위해 북한 「재정법」의 개정(2015년) 의미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Abstract

New peace has already started i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Panmunjeom Declaration’ in April 27.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not forget the bold spirit of agreement that opens a new era of peace without wars in the Korean Peninsula.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the basics to move into a new epoch of national conciliation, peace and prosperity and to put an end to the cold war and division.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in building an economic commun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our experience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hich was a place for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past. To build an economic power that North Korea has been planning, pursuit of profit should be maximized assuming that ownership and management of state-owned enterprises are separated. Basically, a paradigm shift on public finance reform for the purpose of corporate existence is required to achieve the above. The study will take a glance over North Korea’s effort to build a powerful socialist nation and its actual conditions of national finance after North Korea first announced ’simultaneously pushing forward the economic construction and building of nuclear for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at the full session of the Party’s Central Committee on March 31st 2013, the second year of the established Kim Jong Un system. Then, the study looks into the meaning and details of the “Public Finance Law” of North Korea amended recently (2015.04.08.) for internal stability of nation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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