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식’ 금융개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North Korean Financial System in the Kim Jong-U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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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 실시된 금융개혁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북한의 금융개혁은 재정개혁, 기관·기업소 개혁, 지방 분권화 등을 포괄하고 뒷받침하는 ‘북한식’ 개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 제·개정된 관련 법률과 북한의 공식문헌을 활용하였다. 보완적으로 실제 제도의 작동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탈북자 인터뷰를 시도했다.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은 화폐순환구조의 회복과 사금융 제도 내 편입, 지방의 자력갱생 이라는 기대효과를 갖는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은 제재가 강화되는 대외요건 속에서 효율적으로 국내 자금을 동원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금융개혁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inancial reforms carried out during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s financial reforms are characterized by “North Korean style” reforms that encompass fiscal reforms, enterprises reforms and governance decentralization. For the analysis, official documents related to relevant laws that have been enacted and revised since Kim Jong-Un took power were reviewed. In addition,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were conducted to see how the actual system works and complement the analysis. Financial reforms during the Kim Jong-Un era have the expectancy effects of recovery of the currency cycle, integration of the private financial system into the public financial system and self-reliance of local districts. This allow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o mobilize domestic funds efficiently and ease the central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amid toughened external sanctions. The study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comprehensively analyzing financial reforms in the Kim Jong-un era and analyzing the effects of actual financial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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