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
Changes in North Korea ’s Financial System During the Kim Jong-un Era - Based on North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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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된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조치에 주목하여 그 변화의 내용을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혁수준을 평가한다. 분석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 기능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은 은행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및 기업간 현금결제가 허용되는 등 종전의 무현금 화폐가 수동적 화폐(passive money)에서 구매력이 있는 능동적 화폐(active money)로 일부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 기능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을 통한 화폐공급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화폐유통구조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 상업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 종합해보면,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은행 및 화폐, 지급결제제도가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은 제반 경제제도 변화를 뒷받침하고 공금융의 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서 개혁수준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나, 아직 그 수준은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변화인 과거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또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개혁은 법제정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상업은행의 기능 구현 측면에서는 미흡하다. 또한, 계획경제가 유지되는 제도적 제약요인과 공금융에 대한 신뢰 결여 등은 변화된 금융제도의 실효성 및 발전성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최근의 변화가 김정은 집권 이후의 청사진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 것인지,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financial reform during the Kim Jong-un era based on North Korean literature. We find that North Korea has systematically and functionally separated the central bank from commercial banks since the Kim Jong-un era began. In addition, enterprises have been allowed to withdraw cash from bank accounts and make inter-enterprise cash payments. In other words, nowadays non-cash currencies with passive money can partially serve as active money with purchasing power. With the systematic and functional separation of the central bank and the commercial bank, the issuance of the central bank changed to a money supply method through the commercial bank, and changes in the currency distribution structure have allowed commercial bank’s credit creation function to be implemented. This means that the banking system and the monetary?payment system of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are changing in the way of the market economy. Reforms in the financial sector are believed to have been necessary to support changes in the economic system and to restore the function of the public financial sector. These changes have progressed in terms of the level of reform, but they are still considered similar to the period of the former Soviet Union's Perestroika or to the early period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Although North Korea’s financial reform is superior in terms of enacting the banking law, it is insufficient in terms of realizing the functions of commercial banks. In addition, it is assessed that institutional constraints such as maintaining a planned economy, and the lack of confidence in public finances limit the effectiveness and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system. It should be noted that these results are based on literature published in North Korea. In other words, there is a limit in the fact that such recent changes have been carried out on a trial basis in some areas, or have been carried out in a full-scale manner with a blueprint, since Kim Jong-un's inau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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