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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A Law and Economics Analysis on the Class Action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Regarding the Collec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the Merit Inquiry·the Representation of Lawsuit

조진형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2020.10|금융감독연구 (Journal of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제7권 제2호|pp. 272-305|DOI 10.23229/fss.2020.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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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금융소비자보호법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Class Action집단소송남소소익검토Law & EconomicsFrivolous LawsuitMerit Inquiry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정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논의 중인 주요 쟁점(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해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남소가능성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집단소송제도, 입증책임전환 등 주요 쟁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집단소송제도로 인한 무분별한 제소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소익검토와 소송대리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집단소송제도가도입되지 않은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한계를 극복하여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리구제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 that may arise from the possibility of frivolous lawsuitsthrough the law & economics analysis of major issues (class action system, punitive damages,etc). under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in Korea, and suggests improvement methodsin the situation where the possibility of enactment has increased as the Financial ConsumerProtection Act passed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Major issues such as class action systemand the co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may helpfinancial consumers to relieve their rights, bu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carefully in that itcan disrupt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indust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ossibility ofindiscriminate lawsuits due to the class action system was low, and in order to overcome thelimitations of the current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system and merit inquiry & representation of lawsuit from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department were suggested.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post-remedies of financialconsumers will be easier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Act with the absence of the class a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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