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Critical Review of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Syste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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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후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 상태에서 금융소비자 문제도 근본적인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치우친 나머지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인 측면이 있으며, 실효성이 미흡한 금융소비자 분쟁해결제도로 인하여 소송이 오·남용되는 등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체계적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절차의 구속력 확보, 금융분쟁조정절차의 독립성 강화 등과 함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Ever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many have perceived the need to strengthen the system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In Korea, there are ongoing vigorous discussions on independent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laws and the establishment of consumer protection agencies. Also, the Busan Savings Bank incident has spawned public distrust of supervisory authorities and sparked talks on the need for review of fundamental systems on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failed to adequately deal with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issues due to focusing on the financial prude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Moreover, there currently seems to be a systematic shortcoming in terms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To improve on such shortcomings, it is necessary to review fundamental reform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systems. The endowing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independent status and binding power, and separating prudence and operation supervision will be a move toward such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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