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 - 금융소비자보호법률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asonable Ways to Improve the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Focused on the Proposal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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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해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보험을 비롯한 금융상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문성이나 경제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이나 매우 힘겨운 일인 것이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한 방법,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등에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비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금융분쟁의 경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협상이나 법적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고 함)에 의한 해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금융분야에서의 ADR제도는 분쟁의 효율적 처리,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등 본래의 도입 목적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ADR을 통한 분쟁해결에 있어 법적 강제력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부여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약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근 국회에 제출된 여러 금융소비자보호법률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When viewed economically and socially, consumers are in a poor position relative to their operators. As a result, it is very difficult for a consumer to disagree with each other to obtain satisfactory results by responding individually to the operators. In particular, when a dispute arises about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insurance, financial consumer who lacks expertise or economic power is struggling against a financial company which is just as difficult to compare to a rock as an egg. In particular, when financial consumers are injured, financial consumers are in a very bad situation compared to financial companies in terms of ways to relieve victims and demonstrate responsibility for damages.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the need for resolution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emphasized rather than settlement of financial disputes or settlement by legal litigation between financial companies and financial consumers. However, the ADR system in the current financial sector is operated differently from the introductory purpose of effective introduction of disputes, fair and prompt dispute settlement and because legal forcing is provided at a very limited level in resolving disputes through ADR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s weak. In this paper, I will review the major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examine th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proposal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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