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의 운용 및 판매 규제에 대한 소고
Review of regulations on operation and sales of specific money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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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특정금전신탁의 취급이 많이 늘어나면서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관련 분쟁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직접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신탁(펀드)과 비교해서 판매 및 운용 규제가 다소 완화되어 있는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특정금전신탁의 판매 및 운용 규제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직접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본질적인 모습은 위탁자가 투자대상 및 운용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결정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무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정금전신탁 상품 사례를 살펴보면 위탁자의 역할이 수동적 지위에서 신탁회사가 추천하는 운용대상 자산을 형식적으로 지정하는 것에 그치어 위탁자의 별다른 운용 관여나 개입 없이 투자신탁 상품과 사실상 큰 차이 없이 운용되어 특정금전신탁의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특정금전신탁이 다른 금융상품과 동일한 경제적 기능 내지 실질을 가지면서도 적용받게 되는 규제 수준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경우 그 때문에 규제 차익이나 규제 공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이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 양면을 모두 살펴보아, 특정금전신탁의 판매 및 운용에 대하여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Abstract
As the sales of specifically designated money trust(“specific money trust”) product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there have also been a series of disputes related to financial consumer damage caused by its incomplete sales. Considering the essence of specific money trust that the trustor makes the asset management decision by himself, sales regulations and asset management regulations of specific money trust are relatively eased compared to investment trusts(funds),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re is any issue with the management and sales regulations of specific money trust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or protection. The essence of specific money trust, the management method of which is directly designated by the trustor, supposes that the trustor is well aware of the investment objects which the trust invests in and strategies which the trust plays on and that the trustor plays an active and leading role in deciding how to manage the asset of trust. In some cases of specific money trust products sold in practice, however, the trustor designates the assets recommended by the trust company from a passive status without any active involvement or intervention in the management of the trust asset, and thus, there exists difference between the legal form and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specific money trust. If a specific money trust has the same economic function or substance as other financial instruments, but the level of regulation is relatively low, this may lead to issues of regulatory gaps and consumer protection. This study will examine how specific money trusts are being used in the financial market, and review both the legal form and economic substance to analyze and find the proper way to regulate the operation and sale of specific money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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