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탁법상 자기신탁 및 수익증권발행제도를 활용한 유동화 금융투자상품 설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designing liquidated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hrough utilizing the amended Trust Act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자본시장법에서는 법 적용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금융산업의 혁신을 통해 창의적이고 새로우면서도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출현을 도모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역시 이에 부응하여 다양한 금융소비자의 투자수요에 맞춰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저금리⋅고령화 사회를 맞아 투자가치가 있는 자산을 소액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의 개발에 있어서는 증권신고서 등을 통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설명의무의 충실한 이행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규제의 패러다임이 사전적⋅행정적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혁신적인 상품 출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보다는 사후적⋅사법적 규제를 통해 금융혁신과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고 그 부작용이나 해악만을 도려내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이해를 기초로 본고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순기능적 취지를 토대로 개정 신탁법상 도입된 자기신탁형 수익증권발행신탁제도를 활용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개발하여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ereafter “the Act”) adopts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hereafter “financial products”) with the aim to trigger innovation in the financial industry, which would in turn lead to the emergence of new, creative financial products, opening various investment opportunities to the financial consume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hereafter “financial service providers”) should try to fulfill such purpose of the Act by developing and providing a wide range of financial products that would satisfy the various investment demands of financial consumers. Especially, in such a low-yield, rapidly aging society financial service providers should focus on developing assets with investment value into affordable financial products which even small investors could invest in. It should be noted that when introducing a new financial product, securing investor protection measures such as the mandatory disclosure of information in Registration Statements, 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uty to Explain to ordinary investors, is vital. However, the regulatory paradigm should not be managed to block the release of new and innovative products through proactive and administrative control. Rather, it should be operated to seek financial innovation and to lead the sound progress of the financial industry while eliminating any side effects or malaise, through post-control and legal regulations. Based on such understandings, this study explores methods to provide financial products which are structured through liquidating principal investment assets of a financial service provider to Ordinary Investors, by utilizing the Trust system.
참고문헌 (30)
- 법무부, "신탁법 해설" (2012), 법조협회
-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2), 박영사
- 이중기, "신탁법" (2007), 삼우사
- 大塚正民, "현대미국신탁법" (2005), 민들레
- 금융감독원, "간접투자⋅금전신탁⋅일임형랩의 효율적인 감독방안", ~ (2006)
- 금융감독원,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모범규준 제정", ~ (2011)
- 금융감독원, "펀드⋅금전신탁⋅투자일임 상품간의 구분기준 마련 등 감독강화방안", ~ (2007)
- 금융위원회,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 ~ (2010)
- 금융위원회,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일임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적극적 맞춤성 요건 및 자문형 랩 운영 모범규준 제정)", ~ (2011)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2012)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2)
- 금융위원회, "특정금전신탁 운용 연황 및 정책방향", ~ (2013)
- 금융투자협회, "금투협,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업무 종료 및 평가", ~ (2011)
- 김용호, "비등록유동화 거래의 실태와 법적 문제", Business Financial Law, (31) (2008),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박광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제도의 개선방안- 「신탁법」의 개정 및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 은행법연구, 4(2), pp.135~173 (2011), 은행법학회
- 스기우라 노부히코, "2007년 신탁법 개정과 유동화 비즈니스의 새로운 전개(수익증권발행신탁의 상장신탁으로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Business Financial Law, (50) (201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양기진, "커버드본드(Covered Bond)에 관한 법적 연구 : 국민은행 커버드본드의 발행구조 분석 및 관련 법제정비를 위주로", 금융법연구, 7(1), pp.171~204 (2010), 한국금융법학회
- 오영표, "新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조화로운 共存을 모색하며 -", 은행법연구, 5(1), pp.109~149 (2012), 은행법학회
- 이미현, "담보부사채발행의 활성화", Business Financial Law, (31) (2008),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이중기, "분별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신탁금전의 혼화, 혼화금전의 처분, 금전처분에 대한 수익자취소권의 행사 및 수탁자 파산시 환취권의 행사가능성", 홍익법학, 9(2), pp.191~229 (2008), 법학연구소
- 이중기, "신탁에서의 이익향유금지의 원칙과 이익반환책임:상법상 개입권의 행사가능성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8(2), pp.195~229 (2007), 법학연구소
- 임채웅, "受託者가 破産한 경우의 信託法律關聯 硏究", 사법, 1(6), pp.119~147 (2008), 사법발전재단
- 임채웅, "신탁선언의 연구", Business Financial Law, (39) (2010),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최성현, "커버드본드(Covered Bonds)의 담보구조", 은행법연구, 2(1), pp.1~48 (2009), 은행법학회
- 최은순, "자기신탁에 관한 고찰 － 『신탁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32), pp.201~236 (2010), 안암법학회
- 한민, "신탁제도 개혁과 자산유동화", Business Financial Law, (50) (201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함대영, "신탁형 자산유동화에서의 진정양도 판단", Business Financial Law, (44) (2010),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BFL 좌담회, "자산유동화 10년의 회고와 전망", Business Financial Law, (31) (2008),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John H. Langbein, "The Secret Life of the Trust: The Trust as an Instrument of Commerce", Yale L. J, 107, pp.165~ (1997)
- 2012 World Wealth Report, "Capgemini & RBC",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