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대한 공무원의 반응

2004년 11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도입을 발표하여 공무원 인사의 변화를 예 고 하고 있다. 이처럼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고위 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따른 공직 사회의 반응은 어떠한지,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사안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공직사회의 반응과 제도설계에 대한 의견을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분석 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을 분석한 귈과 현재 시행중인 개방형직위제도와 직위공모제 등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과중심의 인식을 높여주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사회의 여건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으며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은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설계 모형과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과 비슷하게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정치적 일용직의 고위공무원단 포함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의견과 중앙인사위원회의 도입안, 미국, 영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비교하여 고위공무원단 제도모형 제시하였다. 고위 공무원단 제도 도입의 성공 여부는 공직사회의 동의와 국민의 지지가 전제되어야 하나 제도적으로 직무평가 및 성과평가 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과 고위공무원단원인사관리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기구의 독립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