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평가에 관한 비판적 논고 -중앙행정기관평가를 중심으로-
Analytical Review of Meta-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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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참여정부 이후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인사, 조직, 평가, 감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부업무의 성과개선과 관련되는 제도들에 대한 총체적 검토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평가분야에서의 검토 노력은 최근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중복평가의 효율적인 해소방안, 평가기관간의 역할 분담, 자체평가의 내실화, 부처연두업무보고와 기관평가의 연계화, 국가 평가인프라의 조속한 구축 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2001.1.8)’에 근거를 두고 시행 중인 중앙행정기관평가를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정책평가위원회 주관의 상위평가를 연구범위로 한정하여 비판적인 검토․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상위평가의 수행이 평가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상위평가의 수행에서 지금까지는 ‘무엇이 평가되었고, 어떻게 평가되었는지’에 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분석하고, 그 결과 ‘무엇을 평가해야 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상위평가의 내용과 평가기준 및 지표, 평가주체의 역할 및 범위, 평가일정과 관련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론에 치우진 이상적(ideal)인 모델 개발이 아닌 현실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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