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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조직의 관계 비교 사례 연구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박민정|이상민
정부혁신연구소 (The Myongji Institute of Government Reform)|2024.12|정부행정 (Journal of Government Administration)|제20권 제2호|pp. 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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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지방정부네트워크networklocal government사회적경제조직governance공동생산coproductionsocial economy organizations

초록

본 연구는 공동생산자로서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관계 유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Van Puyvelde & Raeymaeckers (2020)의 연구를 바탕으로 비교 사례 분석 방법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방정부의 주도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수준이 네트워크 거버넌스 과정 및 성과에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강원도 춘천시, 전라북도 완주군, 서울시 마포구, 강원도 강릉시 등 네 개 지역을 사례로 선정하여 대리인 이론, 청지기 이론, 경영자 헤게모니 이론, 파편화된 거버넌스 이론을 토대로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주도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수준에 따라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관계가 주인-대리인 관계, 주인-청지기 관계, 경영자 헤게모니 관계, 파편화된 거버넌스 관계로 유형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형별로 거버넌스 과정과 성과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 활발한 협력, 중간지원조직의 독립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함의로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iverse relationship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s co-producers, emphasizing the leadership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level of collaboration among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Drawing on the framework developed by Van Puyvelde and Raeymaeckers (2020), the research explores how local government leadership and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shape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network governance. Utilizing Agency Theory, Stewardship Theory, Managerial Hegemony Theory, and Fragmented Theory, the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four regions. It categorizes the relationship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to four types: principal-agent, principal-steward, managerial hegemony, and fragmented. The findings reveal variations in governance processes and performance across these types and underscore the pivotal roles of local government leadership, collaboration among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nd the engagement of social economy intermediaries in fostering effective network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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