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요인으로서의 민간 대항력 형성에 관한 사례 연구: 사회적협동조합 천안사회경제연대를 사례로
The Formation of Civil Counterpower as an Operational Factor in Collaborative Governance: A Case Study of the Cheonan Social Economy Network Social Cooperativ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민간(시민사회)의 대항력에 주목하면서, 사회혁신 영역에 도입된 거버넌스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어떠한 대항력을 형성해 나갔는지, 그 대항력의 구성요소와 이의 창출 기반이 무엇인지 등을 사례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인 천안사회경제연대는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파트너십 영역을 사회적경제 운동의 효과적인 참여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지난 12년간 지역의 사회적경제 운동을 견인하다. 이 연구에서는 천안사회적경제연대가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네트워크, 정책력, 정치력, 독립성을 구성요소로 하는 일정한 대항력을 형성하였으며 그 기반은 모든 구성원이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면서 공적 체계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자치 제도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은 모든 구성원에 의해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자치의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한 사업 방식과 공적 참여체계 구축이 대항력 형성의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례 연구는 거버넌스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전략과 활동을 관찰하는 데 있어 하나의 관점을 제공해 주는 예시적 사례로써 의미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rough a case study, how civil society has interpreted and strategically responded to governance applied in the social innovation sector, what kind of countervailing forces it has formed, what the components of these forces are, and the basis for their creation, while focusing on civil society’s countervailing power as a key factor for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collaborative governance.The Cheonan Social Economy Network, the subject of this analysis, has been leading the local social economy movement for the past 12 years by recognizing and strategically responding to the new partnership space of governance as an effective space for participation in the social economy movement. The study argues that the Cheonan Social Economy Network has developed a certain level of countervailing power through historical processes, consisting of networks, policy influence, political power, and independence.The foundation of this power lies in a system of self-governance that ensures participation in the public system while sharing power and responsibilities equally among all members, who are considered peers. In other words, the method of strictly applying the principle of self-governance, which states that “everything that affects everyone should be discussed and decided by everyone,”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participation system, are the core foundations of the countervailing power. This case study is significant as an illustrative example that provides a perspective on the strategies and activities of civil society in response to governance.
참고문헌 (41)
- 고경호,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에 대한 지역혁신 및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의 적용 : 충남지역 민간위탁형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지역의 관련조례를 대상으로", 한국유기농업학회지, 31(1), pp.45~61 (2023)
- 고경호,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의 사회적 가치 추구형 공정 사무 조례의개혁 방안 연구", 문화와 융합, 45(11), pp.501~512 (2023)
- 고경호, "민간 분야 중간지원조직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충남 지역산업 협의체 사례", 한국산학기술학회지, 17(5), pp.294~304 (2016)
- 고재경, "유럽 에너지자립 마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특징 연구", 환경정책, 22(2), pp.101~135 (2014)
- 김도형, "협력적 거버넌스에서의대안적 대항력 형성 동학: 서울시 관악 공동준비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1(5), pp.55~81 (2017)
- 도시재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김성완", 도시재생사업단, ~ (2013)
- 김영구, "협치형 민간위탁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기관의 협력관계 연구", 석사, pp.2023
- 김용웅, "신지역발전론" (2009), 도서출판 한울
- 김정숙, "협력적 거버넌스 내 중간지원조직 역할 비교연구: 4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5(4), pp.73~112 (2021)
- 김태영, "사회적경제 영역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분석: 근거이론 연구 방법의 적용", 정부학연구, 22(2), pp.81~125 (2016)
- 로컬 거버넌스성공모델, "박상필", 한국NGO학회･충남연구원, ~ (2018)
- 박세훈,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특성 연구:정부-시민사회 관계의관점에서", 도시행정학보, 28(3), pp.75~104 (2015)
- 중간지원조직 공익 활동 역량 강화 방안, "박영선", 서울연구원, ~ (2020)
-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안정화 방안및 발전전략 연구,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2016)
- 신상숙, "제도화 과정과 갈등적 협력의 동학: 한국의 반성폭력 운동과 국가정책", 한국여성학, 24(1), pp.83~119 (2008)
-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민관의 협력적 다스림(통치)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방법, "양세진", SIG(소셜이노베이션그룹), ~ (2016)
- 오장미경, "여성운동의 제도화, 운동 정치의 확대인가 제도정치로의 흡수인가", 여성과 사회, 16, pp.8~34 (2005)
- 이명석, "거버넌스 신드롬" (2017), 성균관대학교
- 이은주,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질화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시민사회의 협력적 대항력에 대한 고찰", 시민과 세계, 0(33), pp.173~199 (2018)
- 이은주, "민주적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의 협력적 대항력 구성에 관한 실천 사례 연구", 박사, pp.2019
- 정규호, "거버넌스 현실과 시민 환경운동의 딜레마와 과제", 시민사회연구회 풀뿌리 정책 포럼 발제문 (2007),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발전 방안, "정병순", 서울연구원, ~ (2018)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정수화", 경기복지재단, ~ (2011)
- 조계원, "공화주의 관점에서 본 시민정치: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 연구, 16(2), pp.221~248 (2020)
- 조철민, "민주적 거버넌스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독일 연방정치교육원과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NGO연구, 12(3), pp.1~32 (2017)
- 조희연, "거대한 운동으로의 수렴에서 차이의 운동들로의 분화: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의 사회운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 (2010), 한울
-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단,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운영매뉴얼",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11)
- 하승우, "한국의 지역사회와 새로운 변화 전략의 필요성", 경제와 사회, 0(75), pp.76~105 (2007)
- 하승우, "생활정치와 로컬 거버넌스의 민주적 재구성", 경제와 사회, 0(90), pp.12~38 (2011)
- Abers, Rebecca Neaera, "From Clientelism to Cooperation:Local Government, Participatory Policy,and Civic Organizing in Porto Alegre, Brazil", Politics & Society, 26(4), pp.511~537 (1998)
- Ansell, Chris, "Collaborative governance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pp.543~571 (2008)
- Bevir, Mark, "Traditions of Governance: Interpreting the Changing Role of the Public Sector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Perspective", Public administration, 81(1), pp.1~17 (2013)
- Center for Public Research and Leadership, "Intermediary Organizations and Education Innovation", ~ (2017)
- De Souza Briggs, X., "Working the Middle:Roles and Challenges of Intermediaries", The Art and science of Community Problem-Solving Project@MIT, ~ (2003)
- Fung, Archon, "Deepening Democracy: Institutional Innovations in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2003), Verso
- Honig, Meredith, "The New Middle Management : Intermediary Organizations in EducationPolicy Implementation",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Spring, 26(1), pp.65~87 (2004)
- Howells, Jeremy, "Intermediation and the Role of Intermediaries in Innovation", Research Policy, 35(5), pp.715~728 (2006)
- Jennifer Shea, "Taking Nonprofit Intermediaries Seriously : A Middle-Range Theory for Implementation Researc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1(1), pp.57~66 (2011)
- Sirianni, Carmen, "Investing in Democracy: EngagingCitizens in Collaborative Governance" (2009),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Wainwright, Hilary, "국가를 되찾자" (2003), 이매진
- Wright, Erik Olin, "리얼 유토피아" (2012), 들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