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 일본 고베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m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of Social Enterprise: Focused on Kobe Cit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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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지만 사업유형이 여전히 일자리창출에만 머물고있어 질적 성장이 미흡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역할 다양성을 검토할때이다. 이에 본 논문은 새로운 통치방식인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주목한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주체가 협력, 참여,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며,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제로서 사회적기업의 역할 확장에 기여한다. 본 연구 목적은 일본 고베시 사회적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역할 다양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고베시 사회적기업인 니시스마단란의 사례분석이며, 협동적거버넌스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적 요인(법․제도, 지원조직, 사회적요인), 네트워크 요인(이해관계자, 지원내용, 협력관계), 성과 요인(사업내용, 사업성과, 구성원 참가)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적 요인 :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 요강, 고베시청의 지원, 주민의 재해발생 경험, 둘째, 네트워크 요인 :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 지역단체, NPO, 서비스 이용자 및 주민 등의 이해관계자, 정보교류, 상담, 자원봉사, 자금지원, 홍보, 교육 등의 협력적 상호 연계, 셋째, 성과 요인 : 고령자 복지서비스, 주민 돌봄 서비스, 지역네트워크 형성, 다수의 서비스 수혜자와 자원봉사자 참가 등이다. 본 연구는 동 사례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지않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적극적 역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첫째,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지역 활동으로 소비자, 주민, 지역조직과 신뢰관계 구축, 둘째, 상호부조라는 사회적 가치의 지속적 홍보와 주민 공감대 형성, 셋째, 지역 네트워크간 협력과 지역 연대의 선순환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10 years has passed since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was enforced. In order to solve various social problems and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it isnecessary to consider the diversity of the role of SE. This paper focused on therole of SE from the viewpoin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which is a newgovern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on formation factors of collaborativegovernance of Kobe city case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KoreanSE.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positive role of SE that createnew social value in the community. The research method analyzes the NISHISUMADANRAN case from threeperspectives. ① Environmental Factors(legal․systems, support organizations, andsocial factors) ② Network Factors(stakeholder, support contents, cooperation) ③Performance Factors(business, output, participation)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s follows : First, Establishment trustrelationship with consumers, residents and NPOs through continuous communityactivities. Second, communication about social value of helping each other andthe formation of an agreement between residents. third, cooperation betweencommunity networks, and construction of good cycle of community 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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