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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발의의 동학: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The Dynamics of Member’s Bill Proposal: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김현우|김경태|장재호|이현출
미래정치연구소 (Korea Institute for Future Politics)|2020.06|미래정치연구 (JOURNAL OF FUTURE POLITICS)|제10권 제1호|pp. 33-65|DOI 10.20973/jofp.2020.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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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편적 복지National AssemblyUniversal Welfare선택적 복지의원입법보건복지위원회Member’s BillHealth and Welfare CommitteeSelective Welfare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입법 발의의 동학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국회의원은 주로 재선 동기 충족을 위해 법률안을 발의한다 고 보았으나, 이러한 집합자료 분석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개별 상임위원회의 의원입법 발의율 증가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합적 데이터 속에 숨겨진 의원입법안 증가의 동기와 배경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제20대 국회 전반기 동안 보건복지위회에 발의된 법률안을 경험적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이를 주체별·소속 정당별·지역구/비례별·선수별·성별·상임위 소속 여부별·법률안 분야별·발의 시기별 등으로 구분하여 발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선행 집합자료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쟁점·소관 예산·선거 공약 등의 차원으로 입법발의의 동학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보건복지 관련 입법안을 주도한 집단은 여성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이었다. 그리고진보와 보수 정당 간의 정책갈등 및 경쟁이 입법안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소관 예산의 규모가 큰 법안일수록 법률안 발의가 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거공약은 법률안 발의 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정권교체가 일어난 제19대 대선을 전후하여 법률안 발의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ynamics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s legislative motion, which has shown a rapid increase in recent years. Most previous studies on the issue have argued that the lawmakers were mainly proposing the legislation that maximized the probability of being re-elected. However this type of aggregated analysis has limitations when it comes to explaining an increase in the individual standing committees’ legislative proposal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otives of and a background behind the increase in parliamentary legislation hidden in the aggregate data.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proposals by party, constituency/ proportional, seniority, gender and expand the scope of bill proposals study to the level of issues, the scale of budgets, and the timing of presidential election that could not be addressed in advance by research based on the aggregate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group that led legislation related to the health and welfare issues was mainly composed of the female lawmaker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Policy conflicts and competition between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parties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legislative bills. In addition, the larger the size of the budget, the more active the proposal of the bill was. Finally, election pledges did not directly affect the number of legislative proposals,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scope of legislative proposals before and after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when the change of government took place.

참고문헌 (41)

  1. 가상준, "17대 국회 의원들의 입법행태 평가", 의정연구, 12(1), pp.55~78 (2006),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 국회입법조사처, "현행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 Ⅱ", pp.735~880 (2008), 사회문화
  3. 김원홍, "여성의원이 국회를 변화시키는가?: 17대 국회의원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6(1), pp.27~54 (2007), 한국정당학회
  4. 김은경,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인식에 따른 입법과정 연구: 수요측면을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 8(3), pp.65~107 (2018), 미래정치연구소[DOI]
  5. 김장수, "의원발의의 미시적 동인 분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6(4), pp.203~221 (2006), 한국국제정치학회
  6. 김재은, "국회의원의 입법 행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원내 관할권과 지역구 특성을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과, pp.2013
  7. 손병권, "17대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의정연구, 10(2), pp.85~107 (2004), 한국의회발전연구회
  8. 신명순, "의회와 입법과정" (1986), 법문사
  9. 박경미, "17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와 처리 결과: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선호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15(2), pp.159~185 (2009),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0.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18)
  11.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 현황", ~ (2018)
  12. 윤종빈, "16대 국회의원 역할유형과 지역구활동", 한국정치학회보, 38(5), pp.177~196 (2004), 한국정치학회
  13. 이재무,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 및 예산에 대한 보수 및 진보 성향 언론의 프레임 분석", 예산정책연구, 7(2), pp.51~80 (2018), 국회예산정책처[DOI]
  14. 이현출, "17대 국회 의원입법안 분석: 발의, 내용, 심의결과", 한국정당학회보, 8(1), pp.255~286 (2009), 한국정당학회
  15. 전진영, "국회의원의 대표유형에 따른 정책적 관심과 영향력의 차이분석: 제18대 국회 의원발의안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3(2), pp.211~234 (2014), 한국정치연구소
  16. 전진영, "국회의원의 정책적 관심의 성차분석: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의 비교", 한국정치연구, 26(2), pp.105~128 (2017), 한국정치연구소[DOI]
  17. 정용덕, "한국의회의 정책유형별 입법과정", 의정연구, 2, pp.197~225 (1996)
  18. 조진만, "정치체계의 특성과 의원의 법안 발의", 의정연구, 11(1), pp.161~192 (2005),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9. 최영진,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치 개념 비판", 21세기정치학회보, 23(3), pp.1~20 (2013), 21세기정치학회[DOI]
  20. 최정원, "국회 입법과정의 변화와 특징 - 입법환경과 입법행위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3), pp.129~151 (2001)
  21. 최정원, "17대 남 ·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성차분석: 여성관련 법률안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14(1), pp.83~108 (2008),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2. 최준영, "의원발의의 동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사건계수 분석기법(Event Count Analysis)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6(2), pp.309~328 (2006), 21세기정치학회
  23. 한정훈, "한국 국회 내 입법갈등: 보건복지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2(3), pp.35~62 (2013), 한국정치연구소
  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URL]
  25.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URL]
  2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URL]
  27. Anderson, William D., "The Keys to Legislative Success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28(3) (2003)
  28. Archer, Jules, "Special Interests : How Lobbyists Influence Legislation" (1992), The Millbrook Press
  29. Arnold, Douglas R., "The Logic of Congressional Action" (1990), Yale University Press
  30. Bartels, Larry, "Constituency Opinion and Congressional Policy Making: The Reagan Defense Buildup",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 pp.457~474 (1991)
  31. Cox, Gary W., "Party, Process and Political Change in Congress: New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Congress" (2002), Stanford University Press
  32. Easton, David, "The Political System : An Inquiry into the State of Political Science" (1953), Al fred A. Knopf
  33. Fenno Jr., "U.S. House Members in Their Constituencies: An Explor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 (1977)
  34. Frantzich, Stephen, "Who Makes Our Law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4 (1979)
  35. Hibbing, John, "Congressional Careers: Contours of Life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91),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36. Aie-Rie Lee, "Women Representing Women: The Case of South Korea", Korea Observer, 51(3), pp.437~462 (2020), 한국학술연구원[DOI]
  37. Miquel, Gerard Padro I., "Legislative Effectiveness and Legislative Career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31(3) (2006)
  38. Schiller, Wendy, "Senators as Political Entrepreneurs: Using Bill Sponsorship to Shape Legislative Agenda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 (1995)
  39. Schiller, Wendy J., "Partners and Rivals: Representation in U.S. Senate Delegations" (2000), Princeton University Press
  40. Wilson, James Q., "The Politics of Regulation" (1980), Basic Books
  41. Wolbrecht, Christina, "Women Transforming Congress" (2002),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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