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20대 국회 여성의원의 법안 발의 분석
The Analysis of Legislation Initiated by Congresswomen in the 17th-20th Assembly of Sou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17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여성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유형을 분석하고, 법안발의와 가결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7대부터 20대까지 여성 국회의원 총 178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발의한 8,998건의 법안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국회 모두에서 비례대표 여성의원의 법안 발의 비율이 지역구 여성의원의 법안 발의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17대 국회에서 20대 국회로 넘어갈수록 지역구 여성의원의 법안 발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비례대표 여성의원의 법안 발의 비율이 점차 낮아졌다. 둘째, 각 국회 모두에서 초선 의원이 법안 발의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발의한 법안의 의결 결과를 살펴보면, ‘임기만료폐기’ 된 법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임기만료폐기’ 된 법안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넷째, 발의한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각 국회 모두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원들의 법안 발의에는 선수와 상임위원회 소속 횟수가 중요하지만, 법안이 가결되는 비율에는 여당 소속 여부가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types of bills proposed by congresswomen from the 17th-20th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and examined what factors affected the bills and their approval rates. To that end, 8,998 bills proposed were examined in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first, over time, the proportion of a district congresswomen's bills gradually increased while that of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ongresswomen's bill gradually decreased. Second, the first-term congresswomen were found to have the largest number of proposals in each assembly.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the proposed bill's standing committees,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ccounted for the highest ratio in all of the assemblies examined. Finally, while the number of terms and membership in standing committees were important in the motion of legislation, the percentage at which the bill was passed was mainly determined by whether congresswomen belong to the ruling party.
참고문헌 (20)
- 권수현, "여성정책 법안에 대한 제17･18대 국회의원 투표행태 분석", 한국여성학, 31(4), pp.331~366 (2015), 한국여성학회
- 의원발의안, 어떻게 내실화할까: 상임위원회 임기제 강제 및 보좌관 자격요건법제화 필요, "김승환", 86~91, pp.국회보, 『2006』 472권 (2006)
- "한국 국회, 여성·청년의원 비율 OECD 꼴찌" (2016)[URL]
- 김장수, "의원발의의 미시적 동인 분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6(4), pp.203~221 (2006),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원홍, "여성의원이 국회를 변화시키는가?: 17대 국회의원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6(1), pp.27~54 (2007), 한국정당학회
- 김원홍, "한국 여성정책 의제의 변화와 확대 : 17대 국회 전반기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74(1), pp.139~169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DOI]
- 박영애, "기초의회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입법활동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시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1(1), pp.33~62 (2011), 여성연구소[DOI]
- 박찬욱, "제17대 국회 여성의원의 양성평등 관련법안에 대한 투표행태 분석",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pp.2527~2548 (2008)
- 서복경, "17-18 대 여성의원의 의정활동 비교", 여성연구논총, 8, pp.33~60 (2010)
- 서현진, "17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3(2), pp.89~111 (2009), 한국정치학회[DOI]
-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6" (2016)[URL]
- 엄태석,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역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고양시의회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 정치·정보연구, 13(1), pp.71~94 (2010), 한국정치정보학회
- 이한수, "의원들의 법안 발의 행태 분석: 유권자 요인이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치는가?", 분쟁해결연구, 14(1), pp.161~188 (2016), 분쟁해결연구센터[DOI]
- 이현출, "17대 국회 의원입법안 분석: 발의, 내용, 심의결과", 한국정당학회보, 8(1), pp.255~286 (2009), 한국정당학회
- 이혜숙,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의정활동과 성평등 의식: 경남지역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0(1), pp.113~172 (2014), 한국여성학회
- 전경옥, "한국여성정치사회사. 3 : 1980-현재" (2006),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 전진영, "여성의원은 양성평등법안을 더 지지하는가?", 의정연구, 15(2), pp.187~217 (2009),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정회옥,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개인적 수준 변수들의 영향력 분석", 정치·정보연구, 19(1), pp.243~274 (2016), 한국정치정보학회[DOI]
- 조희원, "지구시민사회와 여성주의 정치리더십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정치·정보연구, 11(2), pp.239~257 (2008), 한국정치정보학회
- 최준영, "의원발의의 동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사건계수 분석기법(Event Count Analysis)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6(2), pp.309~328 (2006), 21세기정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