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상임위원회 유형별 법안 가결 요인 분석
Bill Success and Standing Committees: Evidence from the 19th Session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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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싱클레어(Sinclair, 1986)의 이론에 기반하여, 19대 국회의 국토교통, 보건복지, 기획재정위원회를 각각 재선, 정책, 권력지향 위원회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위원회 소관 법률안 가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법안 공동발의자 수와 대표발의자의 여당 소속 여부 등 지역구 이익 확보에 중요한 다른 의원들과의 관계가 가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본회의 중위투표자와의 이념 거리는 짧을수록 법안 반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국회의원들의 정책 전문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대표발의자의 해당 위원회 소속 여부가 특히 더 유의미한 가결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정당 변수보다 본회의와의 이념 거리가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선, 좋은 정책 추구, 권력지향 등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선호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표출된다는 점을 실증한 데 의의를 가지며, 한국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 정당 지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입법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관련 연구와 맥을 함께 한다. 다만, 20대 국회 전반기의 입법 자료에 대한 보충 분석 결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Abstract
Drawing on Sinclair (1986), we analyze factors affecting bill success in standing committees of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by employing binomial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ethods. We label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of the Korean parliament as reelection, policy, and power committees, respectively. In the reelection committee, congressmen pursue a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colleagues to secure the interests of their constituents, which was evidenced b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cosponsors and party membership of the sponsor. Meanwhile, as policy expertise is valued in the policy committee, a sponsor’s committee membership appeared to be critical. In the power committee, individual factors (i.e., ideological preferences, committee membership) were more important than party variables. This research empirically shows that multiple preferences of congressmen are expressed via congressional committees, which supports previous studies arguing that standing committee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re no longer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or parties, but play a key role in the legislative process. Considering the results of robustness tests on the first half of the 20th Session, however, caution is needed in generalizing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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