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체계의 연속성: 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tinuity in Korea’s De Facto Two Pa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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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정당체계는 제3공화국 이후 적극적인 정당 법제화와 정당 통제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의해 제도화된 제한경쟁체제가 구축되었으며 민주화 이후 오늘날까지 법․제도적으로 연속성을 갖는다. 한국 정당체계가 잦은 정당 간 이합집산 및 선거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양당제’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권위주의 시절 제도화된 법-제도적 구조에 기인한다. 박정희 정부가 헌법 개정 과정에서 도입한 정당국가화의 토대 위에 강력한 규제 중심의 정당법과 국회의원선거법으로 양당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전두환 정부의 국고보조금 제도가 더해지면서 기성 정당의 안정적 정당운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1949년 국회법을 계승한 교섭단체구성의 하한선 규정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다. 이들 법․제도는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므로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권력구조나 각각의 법률 조항에 대한 접근을 넘어 양대 정당의 독과점을 허용하는 권위주의적 법-제도의 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Korean political party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s a limited competitive system since the Third Republic, which actively legislated a series of acts on partie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ir control and regulation. It has been maintaining legal and institutional continuity even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1987. Despite the electoral volatility and frequent reshuffling of parties, the Korean party system has maintained a “de facto two-party system,” due t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ructure, put in place by authoritarian governments. Park Chung-hee established the de facto two party system by introducing party-state framework in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legislated Political Parties Act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ct, both regulatory in nature. Chun Doo-hwan stabilized the system by instituting state subventions allocated largely to major two parties. In particular, the minimum seat requirement that a party must meet to maintain its floor-negotiating status in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guaranteeing the vested interests of the two major parties. The paper calls for a fundamental reform of the authoritarian legal-institutional system that promotes the cartelization of the Korean pa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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