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변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을 중심으로
The Critical Study on Political Change in Korea -Focusing on Rhee and Park Reg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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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부분의 국가는 다양한 정치위기로 정치발전과정에서 정치변동을 경험한다. 정치변동은 국가가 직면한 정치상황에 따라 민주적 절차가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민주화 이전 한국의 정치변동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에 의해 부정적 효과만 초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에서 발생한 정치변동을 권력구조문제, 대통령선출방식문제, 대통령임기문제, 국회의원선거방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권력구조문제로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은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에 대한 논란 속에서 집권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절충형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둘째, 대통령선출방식문제로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은 정치상황에 따라 집권자의 당선가능성에 유리한 선거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박정희 정권은 직접선거에서 간접선거로 전환하였다. 셋째, 대통령임기문제로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은 헌법개정을 통해 중임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영구집권을 도모하였다. 넷째, 국회의원선거방식으로 이승만 정권은 정당추천제를, 박정희 정권은 정당공천제, 전국구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 유신정우회를 도입하였다. 결국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은 헌법과 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집권당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함으로써 한국정치를 왜곡시켰는데, 이는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가 민주사회로 나아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하였다.
Abstract
Most countries experience political changes due to various political crises. Political change tends to distort the democratic process according to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state. Before the democratization, Korean politics had a negative effect by the regime of Rhee and Park. This study will analyze the political changes in the Rhee and Park regimes through the power structure, the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the presidential term, and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First, the parliamentary system and the presidential system in the Rhee and Park regimes adopted a mixed-type presidential system despite many controversies. This reflects the preference of the ruler. Second, the Rhee and Park regimes adopted the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which is highly likely to be elected according to the political situation. The Rhee regime changed from indirect election to direct election. The Park regime changed from direct election to indirect election. Third, the Rhee and Park regimes abolished the two-term presidency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Through this, permanent power was possible. Fourth, the Rhee regime introduced the party recommendation system to stabilize the ruling party, and the Park regime introduced the party nomination system, the nationa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Yushin national assembly system. The Rhee and Park regimes distorted korean politics in the process of long-term ruling by stabilizing the ruling party. After democratization, korean politics developed democracy through institutional devices.
참고문헌 (48)
- 길승흠, "제1공화국의 정당과 의회정치", 한국정치연구, 5(1) (1996)
- 김경호, "부산정치파동의 본질과 정치사적 의미", 21세기정치학회보, 11(1) (2001), 21세기정치학회
- 김도협,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44, pp.377~394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백유, "제1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헌법발전", 서울법학, 22(3), pp.193~257 (2015),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백유, "제3공화국 헌정사(憲政史)", 법학연구, 25(3), pp.57~118 (2014), 법학연구소
- 김백유, "제4공화국 헌정사(憲政史)", 법학논총, 21(3), pp.283~329 (2014), 법학연구원
- 김승환, "유신헌법하에서의 헌법학 이론", 공법연구, 31(2), pp.25~61 (2002), 한국공법학회
- 김영명, "한국의 정치발전 : 일인지배에서 제도정치로?", 비교민주주의연구, 5(1) (2009)
- 김용호,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2001), 나남
- 김일영, "한국의 역대 헌법에 나타난 ‘국가-사회’관계", 한국정치학회보, 34(2) (2008)
- 김지형, "5․16 군정기 박정희 통치이념의 논거 －반공주의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53), pp.219~246 (2013),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대한민국국회사무처, "국회사 : 제헌국회, 제2대 국회, 제3대 국회" (1971), 대한민국국회사무처
- 류시조, "헌법 개정의 논의방향", 공법학연구, 7(3), pp.127~148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 박명림, "박정희 시기의 헌법 정신과 내용의 해석―절차, 조항, 개념, 의미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96), pp.109~139 (2011), 역사문제연구소
- 박상철, "권력구조의 개헌쟁점과 민주주의 논쟁", 정치·정보연구, 11(1), pp.213~230 (2008), 한국정치정보학회
- 박정희, "박정희장군담화문집" (1965), 대통령비서실
- 백영철, "제1공화국의 의회정치에 관한 연구 : 의회와 행정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5(1) (1991)
- 서병조, "정치사의 현장 : 증언 제1공화국" (1981), 中和출판사
- 서희경, "1950년대 후반 ‘포스트 이승만 정치’의 헌정사 : 1956년 이후 자유당과 민주당의 개헌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0(4), pp.77~104 (2016), 한국정치학회
- 서희경, "한국 헌정사와 개헌: ‘대통령의 임기’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2), pp.73~102 (2014),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성낙인, "시대변화에 순응한 공직선거법제의 정립", 헌법학연구, 18(2), pp.51~97 (2012), 한국헌법학회
- 성병욱, "한국 제1공화국 정당체계의 기능과 특성", 박사, 정치학, pp.2004
- 손봉숙, "이승만박사의 권리주의적 권력조종과 자유당의 결성", 법정학보, 11 (1968)
- 신명순, "전국구 국회의원제도의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28(2) (1995)
- 신상초, "헌법개정의 방향과 이에 따르는 제문제", 최고회의보, (6) (1962)
- 심지연, "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 :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 (2006), 백산서당
- 심지연, "박정희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2): 1972-1979", 한국정당학회보, 1(1) (2002)
- 심지연, "이승만체제와 4월혁명", 동북아연구, 1 (1995)
- 심지연, "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 :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 (2006), 백산서당
- 안철현, "이승만체제의 권력기반과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28(2) (1995)
- 유광렬, "헌법개정의 방향과 이에 따르는 제문제", 최고회의보, (6) (1962)
- 유영익, "李承晩 國會議長과 大韓民國 憲法 制定", 역사학보, (189), pp.101~137 (2006), 역사학회
- 유진오, "헌법개정의 방향과 이에 따르는 제문제", 최고회의보, (6) (1962)
- 이기하, "한국정당발달사" (1961), 의회정치사
- 이남영, "선거와 정치변동", 한국정당학회보, 8(1), pp.147~168 (2009), 한국정당학회
- 이완범,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30(2), pp.199~229 (2007),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완범, "박정희 군사정부 ‘5차 헌법개정’ 과정의 권력구조 논의와 그 성격 : 집권을 위한 ‘강력한 대통령제’도입", 한국정치학회보, 34(2) (2000)
- 이우영, "박정희 통치이념의 지식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1991)
- 이우진, "현대한국정치론" (1996), 나남
- 임지봉, "유신헌법과 한국 민주주의", 공법학연구, 13(1), pp.183~201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
- 임혁백, "유신의 역사적 기원: 박정희의 마키아벨리적인 시간(상)", 한국정치연구, 13(2) (2004)
- 장동진, "대한민국 제헌과정에 나타난 자유주의: 정부형태, 기본권, 경제제도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11(2), pp.63~81 (2005), 한국정치사상학회
- 정만희, "헌법개정 논의 -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개헌절차·방법에 관한 검토 -", 동아법학, (47), pp.1~53 (2010), 법학연구소
- 정주신, "이승만 정권하의 자유당연구", 고봉논집, 19 (199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196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연식, "권력의 개인화와 유신헌법: 권력 의지의 초입헌적 제도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1), pp.69~98 (201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한태연, "헌법개정의 방향과 이에 따르는 제문제", 최고회의보, (6) (1962)
- Pye, Lucian W., "Aspects of Political Development" (1966), Little, Brown and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