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결사 제한체제의 역사적 기원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Limited System of Political Associ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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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현행 정당등록제 및 등록취소제도, 정당설립요건제한제도,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고 당대 입법자들의 입법취지 및 배경논리를 밝힘으로써, 민주화 25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 제도들의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논문은 한국만의 독특한 정당등록제도의 연원으로 미군정기 도입된 정당등록제를 주목하고, 제2공화국 및 제3공화국 헌법개정과정에서 정당조항의 도입 맥락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위헌정당해산제도가 가진 양가적 속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1962년 군사정부가 헌법 개정과 정당법 성안 과정에서 정당등록제와 위헌정당해산제도를 어떤 원리에 따라 조합했는지, 그리고 그에 더하여 정당성립요건에 대한 법적 제한을 통해 제한경쟁체제의 제도화를 어떻게 완성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1962년의 정치결사 제한체제가 민주화 이후에 폐지되거나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어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기원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Korean institutions of the parties and to analyze the compelling logics behind the institutions and the intentions of lawmaking.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intends to understand the means and the functions of the contemporary party institutions in Korea. First, I focus on the experiences under the U. S. military rule as the origin of the institution of party registration at present. Second, I trace the history of the twice revisions of the constitution at the 2nd republic and the 3rd republic as the origin of the institution about the dissolution of the unconditional party. Third, I analyze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political party law in 1962 and through this process, show the delicat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limited competition. Finally,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1987, the reinforcing process of the institution of limited competition is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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