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박정희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분석
Analysis of the National Assembly System in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hrough Historical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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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활용해 박정희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생성 과정, 지속 과정, 조정 과정, 변화 과정으로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성 과정이다. 권력장악을 위한 정당추천제, 소선거구제, 제1당에 유리한 전국구 배분 원칙이 적용된 국회의원선거법은 집권당에게 득표율 대비 의석률에 유리하였다. 둘째, 지속 과정이다. 제1당에 유리한 국회의원선거법이 유지되면서 집권당의 일당우위정당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셋째, 조정 과정이다. 기존 선거제도에서 의석수의 확대, 등록기간의 축소, 배분 제한조건의 강화 등 변화가 있었고,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제1야당은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변화 과정이다. 집권위기에 직면한 집권세력은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지역선거구에서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다. 박정희 정부에서 제1당은 이득비와 보너스율에서 이득을, 제2당은 제9대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하면 이득비와 보너스율에서 손해를 보았다. 박정희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제1당에 유리한 양당 체제를 강화하였으나 집권세력이 권력창출, 권력유지, 권력연장, 영구집권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Abstract
Using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re will examine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of Park Chung-Hee government as the process of creation, continuation, adjustment, and change. First, the cre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Act, which applied the single-member district system, political party recommendation system, and national district distribution principle favorable to the first party, was advantageous to the ruling party in terms of seat rate compared to vote rate. Second, in the process of continuatio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Act for the first party was maintained, which is strengthening the ruling party's one-party superiority party system. Third, there were changes in the number of seats, registration period, and distribution restrictions in adjustment process, but the public resistance to the ruling forces led the first opposition party to check the ruling party. Fourth, in the process of change, the ruling party that introduced multi-member district system secured a majority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local constituencies.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of Park Chung-Hee admini- stration was negative effects that the ruling power used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as a tool to create power, maintain power, extend power, and permanently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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