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지원조례와 공동자원(commons)의 운영원리 - 지원조례를 둘러싼 쟁점과 함의
The Ordinances for Supporting Local Food and the Management Principles of Commons : Major Issues and Implication over the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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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로컬푸드 운동이 대안농업 운동 그리고 지역운동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여 로컬푸드 개념을 재정립하는 시도를 하였다. 로컬푸드는 지속가능한 삶의 조건으로서 먹을거리 그 자체와 운영원리(제도)를 포함하는 공동자원(commons)의 사고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자원의 개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로컬푸드 운동의 개념과 접점을 이루는 부분은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라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원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로컬푸드 지원조례 제정과정을 검토하면서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가 공론장의 형성, 거버넌스의 구축, 그리고 공공성의 발현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로컬푸드 지원조례 제정과정에서도 공동자원의 운영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제정되어 있는 로컬푸드 지원조례의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로컬푸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쟁점사항을 정리해보았다. 과잉 제도화에 대한 지적도 존재하지만 로컬푸드 지원조례는 조례제정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도 중요하다. 이러한 쟁점사항들이 제주에서 로컬푸드 지원조례가 제정되는 과정 속에서 공론장이 형성되고, 거버넌스가 구축되면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While the Local Food movement has focused on an alternative agriculture movement and a local campaign, I try to reestablish new concept of Local Food adding a discussion of sustainable life. Local Food involves Commons’ thinking which covers the Food itself and managerial principles as a condition of sustainable life. I can find that the point of agreement with the concept of Local Food movement is social relationship of community in the process of reviewing Commons’ concept. The social relationship is released as a forming public sphere, establishing governance and revealing collectivity while I review the process of enacting Local Food support ordinances of Wonju and other regions, In another words, the Commons' principle is working in the enacting process of the ordinances. Next, I review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s enacted, and I summary the controversial issues which may be caused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ordinances in the future. The Local food ordinances have been criticized as a over-institutionalization but the experiences of the enacting ordinances has a huge significance in itself. I expect that the Jeju regional community will be deal with the controversial issues by public sphere and governance in the enacting process of Jeju Local Food Support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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