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망중립성: 개관
Net Neutrality in France: an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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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 이후 프랑스에서는 망중립성 논쟁이 매우 활발히진행되어왔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며, 이와 관련된 논쟁은 프랑스의 법체계상 통신, 인터넷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기관, 사법기구를 통해 반영되고있다. 프랑스의 통신규제기관인 ARCEP는 2010년,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비교될 수 있는 「10대 정책제안」을 발표하는 등 망중립성과 관련된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데, ARCEP의 정책제안은 한국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폭넓은 이슈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평가된다. 이후 ARCEP는 최고행정법원 등 사법제도의 지원아래 관련 이슈들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시작했다. 또한, 망중립성은 Cogent vs. FT의 분쟁과 관련된 경쟁법적 다툼을 통해서도 다루어졌는데, 동 사안은 CP가 통신사업자를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지배력 남용 분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위원회가 2009년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표현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구현한기 위한 핵심 요소를 규정한 이후, 망중립성의 헌법적 가치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복잡한 법률체계에 더해 상대적으로 ARCEP의 정책에 비판적인 행정부와 입법부의 입장이망중립성 법안의 작성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적극적 개입 사례, 단말중립성, 검색중립성 등으로의 망중립성의 개념 확장 필요성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데이터 전송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지속적인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Abstract
Net neutrality has brought about a very activedebate in France since 2010. The current legalframework pertaining to this crucial issue forthe future of the Internet very much reflects themultiplication of regulators and courts involved inthe 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regulation. ARCEP, the Sector regulator has of course beenthe most heavily involved since it issued its 2010“Ten proposals”. Compared to the Korean KCCguidelines, these proposals follow the same goalbut with a larger scope, a much more detailedand “hands on” approach. Since then, ARCEPhas started to implement some of its monitoringmechanisms with the support of the courts,especially the French Council of State. Net neutralityhas also been dealt with by the French CompetitionAuthority in the Cogent vs. France Telecomcase, the first case of abuse of dominant powerfiled against a telecommunications operator by acontent provider. Constitutional values are also atstake, since the Constitutional council has beenruling since 2009 that access to the Internet is akey element to effectively implement Freedom ofspeech. In this complicated legal framework, theExecutive - rather critical against ARCEP policy- and the Legislative – more proactive – arepostponing the preparation of a draft Bill. As aconclusion, this article demonstrates the activismand independence of the sector regulator, andthe necessity to broaden Net neutrality to activitiesbeyond data transport, such as device neutralityand search engine neutrality. Finally, it favourslasting regulation given the economics inherent todata trans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