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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의 의미와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의 트래픽 관리범위에 관한 소고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Network Neutrality and the Scope of the Traffic Management of the 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유지혜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5.12|법학논집|제20권 제2호|pp. 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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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Traffic ManagementInternet Service ProviderNet Neutrality인터넷 서비스 제공자트래픽 관리인터넷 접속서비스개방 인터넷Internet Access ServiceOpen Internet

초록

단대단 원칙에 따라 구축된 인터넷 망과 통신프로토콜은 모든 이용자들이 차별 없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현재의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해 왔다. 인터넷 공간은 정치, 경제, 산업, 문화 등 현대인의 모든 활동에서 기반이 되는 공적 자원으로서, 이용자가 콘텐츠, 기기, 서비스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트래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망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트래픽의 폭증에 따른 인터넷 망의 혼잡이 가중되고 망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들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터넷 접속제공자에게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망중립성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트래픽 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규를 통해 실효성 있는 망중립성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정책은 추상적인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접속제공자가 트래픽을 차단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망중립성의 이념과 배치되거나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인터넷 접속제공자가 망을 관리할 권한이 확대된 것으로 본다면, 그에 상응하여 인터넷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인터넷 접속제공자의 책임범위 등에 영향을 받을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논의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국 및 유럽연합의 망중립성 정책 동향을 소개한 후 우리나라의 트래픽 관리기준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Abstract

Open architecture of internet network and communication protocols based on end-to end principle have been made the internet culture that everyone can freely access to information and express their opinion without any discrimination of internet traffic. Internet network is considered as public resources for people's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activities. Network neutrality principle has been supported by lots of people to protect the public nature of internet network, and now it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nternet policies in many countries. As internet traffic increased dramatically, however, internet network became more and more congested, and there is a need to find the way to manage and use the internet network effectively. Therefore, the way that allowing 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to manage traffic under certain standards was adopted into the network neutrality policy, and Korean government also announced the guidelines about managing internet traffic. In that net neutrality policy in Korea has been criticized that it was not supported by concrete and direct statutes, allowing 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to manage traffic could be against the ideology of net neutrality policy. And it is also worried about side effects such as infringement of user's right or expansion of responsibility of 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But it doesn't seem that there are enough discussions about those issues.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introduces current net neutrality policy of U.S. and E.U., and points out the problems on the guidelines of traffic management in Korea. It also suggests some countermeasures considering spirit of net neutralit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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