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규제와 인터넷 트래픽 관리: 이슈와 평가
Net Neutrality Regulation and Management of Internet Traffic of Korea: Issues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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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국내 망 중립성 분쟁사례를 검토하며 기존 전기통신사업법과공정거래법 상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최근 분쟁사례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조치를 살펴본다. 이후 2011년 발표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과 2013년 발표된 트래픽 관리 기준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각계의 평가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망 중립성 기준을 혁신과 규제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paper aims to review net neutrality policy issues in Korea and to explore future policydirections. To this end, net neutrality issues in Korea are introduced from the perspective of factual, legislativeand judicial developments. In the discussion of factual development, net neutrality-related provisionsi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Fair Trade Act in Korea are also introduced. In subsequent discussion, recently introduced net neutrality-related regulations such as ‘NetNeutralityand Internet Traffic Management Guidelines’ of 2011 and ‘Criteria on ReasonableManagementandUse of Communications Networks and Transparency in Traffic Management’ of2013 are reviewed. Application experiences and responses from academics and practitioner on theseregulations are also provided. Lastly, these regulations are evaluated from the perspective of innovation an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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