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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

Assessment of Damages in the Antitrust Case of Price Collusion

권영준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4.11|경제규제와 법|제7권 제2호|pp. 16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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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antitrust law)가격담합(price collusion)차액설(difference theory)손해배상액의 산정(assessment of damages)경제적 분석(economic analysis)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와 이에 필요한 경제적 분석에 대하여개관한 뒤, 관련 대법원 판결들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전문가에 의한 경제적 분석과 법원에 의한 규범적 평가의 상호관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공정거래법 분야는 날이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고,이에 비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특히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은 모든 손해배상사건에 공통적으로존재하지만,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는 비(非)법관 전문가의 경제적 분석과 법관의 규범적 평가가 건강한 균형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유독 크다. 그만큼 경제적분석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관련 논의와 재판례들을 살펴본 뒤 ① 가격담합사건에 있어서 경제적 분석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없다는 점, ② 경제적 분석의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법원이섣불리 개입하여 판단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③ 그 대신 법원은 전문가의 신뢰성, 방법론의 타당성, 전제되는 자료와 사실의 정확성 등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의 규범적 통제를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점,④ 아울러 전문가 집단의 역량이 공정한 모습으로 현출될 수있도록 절차적인 정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⑤ 경제적 분석의 한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액 재량인정에대한 공정거래법 제57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증명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규범적 판단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판청구권 행사나 실제적인 권리구제가 경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Abstract

In this paper, I take a general overview on the relevant doctrines regarding antitrust damages inprice collusion cases along with economic methods for quantifying damages employed in thelitigation. I also introduce and analyz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cases extensively dealing withthe issue. Based on the general observation, I present my 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analysis by experts and normative analysis by judges. As the significance of antitrust damages heightens, accurate assessment of damages comes intoquestion. This is not an issue solely reserved for antitrust cases. However, this becomes even thornierissue due to nature of antitrust cases where impact of the collusion on the relevant market asa whole matters. An economic analysis is essential in many antitrust cases. However, its relationshipneeds to be well-adjusted against normative evaluation of the court. I suggest followings. The importance of economic analysis in antitrust cases cannot beunderestimated. Courts should generally respect its outcome given its lack of specialty. At the sametime, courts should focus on what courts can do, such as fortifying normative control by scrutinizingreliability of the expert, verifying appropriateness of the employed method, checking on theaccurateness of the premise and factual data. In particular, the procedure should be designed andoperated so as to maximize the capacity of expert groups as a whole in a just and fair way. Courts,when it is too costly to carry out economic analysis especially in the case of multiple consumerssuing companies involved in price collusion, should consider utilizing Article 57 of the Fair TradeAct in Korea where courts are given discretion in assessing damages if assessment of damages isextremely difficult. Allocating burden of proof so as to alleviate the burden of plaintiffs in antitrustdamages cases is also important. These measures will substantially facilitate adequate reinforcement of legal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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